::게임장넷::
 
 
 
[판결](단독) 시행령 개정됐는데 벌금형 받은 ‘인형뽑기’ 운영주
등록일 2021-04-14 글쓴이 조회 165


최근 인형뽑기 게임기 운영주가 게임 경품으로 제공한 상품의 소비자 판매가격이 5000원이 넘는다는 이유로 게임산업진흥법 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건을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판결 선고가 있기 약 석달 전 관련 시행령이 개정돼 경품 제한가격이 5000원에서 1만원으로 상향 조정되면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변경됐기 때문이다.



                                                【 기사보기 】

2021년 04월15일 / 심의분류취소 목록 2021-04-15
"국내 게임산업 자율규제로는 안돼" 게임법 전부개정안 주목 2021-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