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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가지 게임 소송 판례 살펴보는 정책 토론회 개최
등록일 2021-07-14 글쓴이 조회 151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상헌 의원이 '게임 제도 개선을 위한 국회 정책 토론회'를 14일 비대면으로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게임 소송 법원 판례, 2021년 현실에 얼마나 부합하나?'를 주제로, 게임계에 법원 판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환기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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