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분쟁연구소 소장 정준모 담당 안근희 010-8626-6176 현재 자동진행장치 금지로 인하여 이로인한 많은 질문들이 있어 해당 내용들을 정리하여 답변하오니 업무에 참고 바랍니다. ○ 질문 : 단속 이후 행정 관청으로부터 얼마의 기간을 두고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를 하도록 되어있는지요? ○ 답변 : 단속 후 사전처분 통지 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명확한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행정철차법에는 사전처분통지를 청문기일 10일 전까지 통지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적어도 10일 이상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①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행정청은 청문을 하려면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10일 전까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은 청문 주재자의 소속ㆍ직위 및 성명, 청문의 일시 및 장소, 청문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등 청문에 필요한 사항으로 갈음한다. ③ 제1항제6호에 따른 기한은 의견제출에 필요한 기간을 10일 이상으로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
○ 질문 : 1차 단속적발(한달) 이후 사전통지가 고지되기 전에 이후 다시 단속이 적발될 경우 1/2가중되는지 아니면, 2차로 되는지요? ○ 답변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별표5에 따르면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중일 경우 반복하여 동일한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에는 1/2을 더하여 처분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사전통지가 고지되기 이전이라면 행정처분이 진행중인 단계로 1/2가중되어 처분하는 것이 원칙으로 판단 됩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별표5 1. 일반기준 나.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에 반복하여 동일 위반행위(개별기준의 위반사항과 행정처분기준이 동일한 경우의 위반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하는 경우에는 위반 횟수마다 행정처분기준의 2분의 1씩 더하여 처분한다. 다만,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
○ 질문 : 1차 적발이후 지속적인 단속 적발이 이루어질 경우 2차로 회차가 올라가는 것은 언제부터 인지요? ○ 답변 : 1차 처분이 후에 단속이 될 경우, 2차로 회차가 올라갑니다. 즉 영업정지의 처분통지를 받거나, 과징금대체를 하여 처분통지를 받은 이후입니다. ○ 질문 : 3차로 적발되어 허가 및 등록취소가 될 경우 다른사람의 명의로 신규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요? ○ 답변 : 허가 및 등록취소가 될 경우에는 같은 소재지에서 처분일로부터 1년간 동일업종으로 신규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질문 : 1차 적발이 5회로 다수여서 영업정지 기간이 90일의 처분이 나온경우, 자진폐업 후 신규허가는 가능한지요? ○ 답변 : 1차 적발이 5회일 경우 90일의 영업정지 처분으로 폐업 후 신규허가를 받을 경우에 종전 처분이 진행되어야 하므로, 90일 이후에 폐업 및 신규허가가 가능합니다. ○ 질문 : 지속적인 신고로 인하여 계속 행정처분이 연속되면 행정관청에서는 어떤 조치를 하는지요? ○ 답변 : 지속적인 신고로 인하여 행정처분이 연속될 경우 행정 재량사항인 과징금 대처를 하지 아니하여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영업소에 현황조사를 나와 현장에서 직접 적발을 할 수 있습니다. ○ 질문 : 일반게임제공업소 甲이 A 지역에서 영업취소 처분을 받고, 동일한 甲이 B 지역으로 가 신규로 게임장 신규를 신청하면, 신규허가가 가능한지요? 또한 A 지역에서 받은 행정처분이 B 지역에서 신규허가를 신청할 때 승계되어 연속되는지요? ○ 답변 : 행정처분 중 허기취소의 경우 해당 사업장에만 효력이 있으므로 주소를 달리하여 신규 허가를 받는 것은 전혀 지장이 없으며, 과거 다른 처분이 있었다 하여도 신규허가와는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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