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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무마' 명목 금품수수…수사받자 업자 무고한 전직 경찰관

등록일

2021-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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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게임업자에게 사건무마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은 뒤 이후 수사를 받게 되자 게임업자를 무고죄로 고소한 경찰대 출신 전직 경찰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홍창우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알선수재)과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5)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35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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