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을 사용하여 카드로 게임점수를 보관한 영업행위에 대하여 최근 경찰에서는 불기소처분, 검찰에서는 무혐의 판결이 늘고 있다.
서울, 경기에서 일반게임제공업 허가를 받아 게임장을 운영하다가 게임점수를 이용 사행행위를 하였다는 명목으로 게임기를 압수 및 고발에 대하여 최근 서울, 경기 경찰청을 중심으로 점차 불기소처분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불기소 처분 소장에서 “영업장 소재에서 000게임기를 설치하고, 위 게임기의 ”start"버튼을 자동적으로 눌러주는 전자식 기계장치인 속칭 “똑딱이”버튼을 설치하였고, 게임으로 획득한 점수를 카운터에 있는 컴퓨터에 손님의 회원카드를 입력하여 보관하고 다시 찾아온 손님에게 점수를 제공하였다.
이로서 피의자들은 위와 같이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고, 똑딱이 버튼을 설치, 점수보관등을 제공하였다.
이와 같은 사실에 대하여 “점수보관증 발행에 대하여 영업자준수사항 위반으로 단속을 실시하여 해당구청에 통보를 하였다. 1차위반 경고, 2차위반 영업정지 5일 3차위반: 영업정지 10일 정치처분을 통보하였다. 하지만 범죄행위를 입증할 증거를 발견하지 못하여야 계속 수사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각하의견으로 송치하고자 합니다.”라고 하였다.
즉 실명및 게임장업주가 환전이 되지 못하도록 하는 최대한의 노력을 할경우, 또한 환전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게임장업주의 노력이 충분하다고 입증될 경우 게임기를 압수및 형사처벌을 할수 없다는 취지로 보인다.
또한 검찰의 무협의 판결문을 보면 “점수보관을 하는 카드 등이 무기명식 재이용권으로서 불특정다수의 게임이용자들 사이에서 유통될 수 있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아 무기명식 유가증권으로 해당하는 한 그것이 사행성을 조장하는 것으로서 위 법률위반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위 업소에서 교부하는 카드등에 대하여 실제 유통성이 있는지 추가 수사하였다.”
“현장에서 손님 탐문, 카드 단발기 및 지문인식기 사용, 비밀번호 입력등으로 신원확인절차를 실시하여 회원들에게 교부되는 카드가 본인이 아니고는 사용할 수 없는, 즉 무기명의 유통성 있는 카드가 아닌 실명의 개인카드임을 확인하였다.”
“위와 같이 수사한 바, 피의자가 손님들에게 교부하는 카드는 유통성이 없어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가증권에 해당하지 않는 점, 여러장치를 사용하여 환전 및 개인카드의 양도, 양수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점, 진정인의 주장이외에 환전을 해주거나 환전이 용이하게 하여 사행성을 조장하고 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는 점등을 비추어 불기소(협의없음)”의견임
이용자들의 실명, 또는 지문인식을 통한 게임점수보관은 앞으로도 경찰조사시 충분한 설명과 입증을 한다면 무협의 판결은 증가할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번 판결을 이끌어낸 서울의 게임장업주는 “환전하지 않도록 하는 영업자준수사항을 업주들이 잘 이해하고 숙지하여야 합니다. 단속이 나왔다고 너무나 당황하여 황당하게 게임기를 빼앗기는 일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업주들이 법상식을 공부하여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해야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영업을 하다가 기계를 빼앗기는 일이 없어야 하는데, 이런 법적판단이 증가하는 것은 업계가 보아서도 참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말하였다.
< 게임저널 취재부 > -발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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