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용 아케이드게임 점수재사용 시 처벌되는 경우

(대법원 2016. 7. 29. 선고 2015도19075 판결)

법무법인 다빈치 변호사 정준모

[관련 문의 : 02-774-1690, 010-8626-6176]

1. 문제제기

최근 아케이드 게임 특히 성인용 게임에 대하여 뱅크창에 남은 점수를 적립하여 재사용하는 경우에 대하여 처벌사례가 다수 존재합니다.

법원 및 검찰은 지문인식이나 실명제나 기명제를 하여 가급적 본인확인을 잘하고 점수를 재사용하는 경우는 처벌하지 아니하나 실명제나 기명제를 제대로 안하고 점수를 다시 재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손님간의 점수 환전가능성을 높이고, 손님간의 환전을 방치조장을 할 수 있으므로 처벌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성인 게임장 업주분들이 환전만 안하면 게임점수 실명제나 기명제를 소홀히 하거나 본인확인을 대강하거나 혹은 손님간에 점수를 이동 및 타인 사용하는 경우에 처벌이 안되는 것으로 생각하나 이러한 경우에도 처벌대상이 되는 경우가 다수 이므로 이를 정확히 인지를 하고 위법과 합법의 경계를 분명히 인식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2. 사실관계

「 ① 게임장을 운영하는 게임제공업자인 피고인은 그 종업원을 통하여 손님 등으로부터 이름과 전화번호 정도의 간략한 정보만을 제공받고 그 정보가 사실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등의 조치 없이 게임의 결과인 게임점수를 저장한 멤버십카드를 발급하여 주었을 뿐, 차후에 그 카드를 소지한 자가 거기에 적립된 게임점수를 이용하여 게임물을 다시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 그 소지자가 카드를 발급받은 손님과 동일한 사람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피고인이 발급한 위 멤버십카드 자체에도 회원의 인적 사항은 전혀 표시되어 있지 않은 사실, ② 피고인은 위 게임장에 멤버십카드의 바코드를 인식하여 그에 저장된 정보를 확인하는 바코드 인식기를 설치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카드를 발급·교부받은 사람과 이를 사용하려는 사람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하는 용도라기보다는 적립되어 있는 잔여 게임점수를 파악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물 이용권한을 부여하기 위한 용도였던 사실, ③ 피고인 운영의 게임장에서 멤버십카드를 발급받은 공소외인이 게임물을 이용하는 손님으로 가장한 단속 경찰관에게 그러한 사정을 모른 채 40,000점이 적립된 멤버십카드를 30,000원에 구매하라고 제의하여 이를 판매함으로써 피고인이 발급한 멤버십카드가 실제로 유통되기도 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해당 성인 게임장 업주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이름과 전화번호를 사용하여 이른바 기명제를 하기는 했으나 지문인식기나 신분증 확인 혹은 본인 확인을 정확히 하지 아니한 부분이 존재하였던 것입니다.

3. 대법원의 판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이라고 한다) 제28조는 게임물 관련 사업자의 준수사항의 하나로 제2호에서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게임산업법 제44조 제1항 제1호는 제28조 제2호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위 법규정에서 말하는 사행행위란 우연적 방법으로 득실을 결정하여 행위자에게 재산상 손실 또는 이익을 가져오는 행위를 의미한다.

따라서 게임제공업자가 등급분류를 받아 제공한 게임물이 우연적 방법으로 득실이 결정되는 것이고 게임의 결과물로서 게임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증서 등이 게임이용자들 사이에서 대가를 수수하고 유통될 수 있는 교환가치가 있는 것이라면, 그러한 게임의 결과물로 위와 같은 증서 등을 발급·교부하는 것은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한 것에 해당한다.

이때 게임제공업자가 게임의 결과물로서 교부된 증서에 의하여 이를 발급받은 게임이용자의 이름이나 전화번호 등 인적 사항의 일부를 확인하는 것이 가능하더라도 증서를 발급받은 사람 이외에 누구나 증서를 소지하고 있기만 하면 별다른 제약 없이 증서에 저장된 게임의 점수 등에 따라 게임물을 이용하는 등 경제적 이익을 누릴 수 있다면 이는 사행행위의 요소인 재산상 이익을 지닌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성격의 증서를 발급·교부한 게임제공업자는 그와 같은 발급·교부 행위에 의하여 게임산업법 제28조 제2호의 의무를 위반한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4. 판례 평석

대법원은 이전에 2012도15931 판결에서 성인아케이드게임에서 무기명쿠폰으로 게임점수를 재사용하게 하면 처벌대상이 되고 무기명 게임점수 쿠폰은 재산상이익이나 유가증권에 해당하고 이를 손님간에 무기명으로 얼마든지 거래가 가능하므로 이를 사행행위 혹은 그 조장으로 보아서 유죄 판결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사건에서는 한발 더 나아가 기명제를 하는 경우에도 지문인식이나 본인확인을 소홀히 하고, 인적사항확인을 하여 본인 아닌 사람이 점수를 사용하는 것을 방치 조장하는 것은 사행행위 조장으로 처벌함을 판시한 것입니다.

다만 주의할 것은 성인용 아케이드 게임점수를 재사용하는 것이 무조건 처벌대상이 아니라 본인확인 및 기명확인을 소홀히 하여 해당 점수를 본인 아닌 사람도 사용하게 하게 하거나 그러한 증거가 분명한 경우만 처벌대상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을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법원은 범죄고의에 대하여도 그렇게 본인 확인을 안하거나 정확히 안한 경우에는 범죄고의성 및 범죄에 대한 인식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 합니다. 그러나 게임장 업주들이 법에 문외한 인 사람들이 많고 무기명 쿠폰이 아니고 기명제이면 처벌대상이 아니라고 인식하는 것이 업계 통념이고 일반적인 상식인데 그러한 행위를 했다고 다른 증거나 입증이 없이 고의성이나 위법성인식을 너무 쉽게 만연히 인정을 한 것은 아닌지 그 부분은 비판을 하고자합니다.

그리고 법원은 유죄 판결이유에서 멤버쉽카드 자체에 고객이나 유저 정보가 없는 부분을 지적하였으나 통상 아케이드 게임업계에서는 멤버쉽카드에는 점수정보 및 카드의 고유성이나 독자성에 대한 정보만 입력을 하고 고객의 인적사항이나 인적정보(지문, 이름, 전화번호 등)은 별도의 장부나 별도의 피시단말기나 아이패드 등의 테블릿피시에 저장하는 부분을 간과한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이 부분은 변호인도 정확히 해당 기록을 보지 못하여 정확하지는 아니합니다).

이와 같이 무기명 쿠폰을 사용하는 것은 당연히 처벌대상이지만 실명제나 기명제로 점수관리를 하는 경우도 본인 확인 및 타인사용가능성을 막기 위한 노력이나 확인 장치를 하지 아니하면 처벌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하여 인식을 하는 것이 필요하여 보입니다.

그리고 게임점수 재사용이 전부 불법이 아니라, 게임이 우연적인 방법으로 결정되어야 사행행위 개념에 해당하므로 게임진행 및 심의 내용이 우연적인 방법으로 결정되는지 여부도 판단을 하여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