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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장에 수색영장 없이 들어가서 영상 촬영한 경우 영상의 증거능력
등록일 2019-10-07 글쓴이 조회 283


판례평석

게임장에 수색영장 없이 들어가서 영상 촬영한 경우 영상의 증거능력

(춘천지방법원2019노187 게임산업진흥에관한 법률 위반)

작성자 법무법인 다빈치 변호사 정준모

담당 안근희 010-8626-6176

1. 문제제기

최근 춘천지법 항소심(춘천지법 2019노187판결)에서 게임장에 일반인이 경찰에게서 손목시계형 촬영장비를 대여하여 게임장에서 종이컵에 현금을 담아두는 것을 촬영하여 증거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그 증거는 경찰에게서 촬영장비를 대여 받은 것 역시 강제수사의 일환이고 이후 동의나 승낙 없이 피고인들의 가게에 들어가서 촬영을 하는 것으로 이는 강제수사에 해당하므로 강제수사를 영장 없이 한 것으로 이는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판시한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언론에서 이건에 대하여 무죄 판결이 난 것으로 소개를 했으나 판결문 내용이나 주문은 해당 동영상은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가치가 없으나 이를 촬영한 진술자의 진술의 증거능력과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여 결국 결론은 유죄 판결이 난 것입니다.

2. 사실관계

서○○이라는 사람이 이건 게임장을 신고하고자 경찰에서 손목시계형 촬영장비를 빌려서 이건 원일 게임장의 휴게실에 몰래 설치하여 종업원 고○○ 종이컵에 현금을 담아서 두는 것을 촬영하여 증거로 제출함

서○○가 이건 신고를 한 동기가 약간 의심스러운 부분도 있으나 환전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상황이며, 게임장 손님으로 보이는 이○○, 홍○○도 이에 부합하는 진술을 함

업주는 서○○이 소란을 피워서 게임기에 투입한 크레딧창이나 기타 원금을 반환한 것에 불과하나 업주의 진술과 달리 종업원인 한○○ 이○○은 단속시까지 소란을 피운 사람이 없는 것으로 진술을 함

업주에게 누군가 보낸 문자메시지에도 환전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 내용이 존재하고, 증인인 홍○○증인은 신문 전날 누군가에게 협박 문자를 받았음에도 출석하여 환전사실을 진술함

3. 법원의 판단

반드시 경찰이나 검찰 등 수사기관이 아니어도 수사기관에서 물적 장비를 대여 받으면 그 실질이 강제수사의 일환으로 이는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받아야 한다.

압수수색영장을 받지 아니하고 게임장을 촬영한 영상은 사생활침해 및 영장주의 위반으로 증거능력이 없다.

그리고 동영상을 촬영한 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도 그 동영상 촬영경위, 촬영내용 등을 설명하는 부분은 역시 위법한 환전 영상시디에 기초한 증거이므로 이 역시 증거능력이 없다.

다만, 촬영자가 촬영행위와 별도로 자신이 직접 경험을 한 진술을 하는 부분은 환전 동영상 시디와의 인과관계가 희박하여 증거능력이 있으며, 그 증거의 신빙성이나 증거가치는 별도 판단대상이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위법수집증거의 배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

4. 판례평석 및 대응방향

이건 판결은 수사기관이 사인을 사용하여 혹은 수사기관이 직접 사실상 실질상 강제수사인 수색등을 하면서도 영장을 받지 아니하고 영장주의를 잠탈하여 위법수사를 하는 것에 대하여 제한을 가한 판결로서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건 판결은 영장 없이 촬영한 영상의 증거능력을 형사소송법상 영장주의 및 개인의 사생활침해이므로 위법이고 무효라고 판시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몰래 촬영한 영상은 사생활 침해도 존재하지만 그러한 위법한 영상을 찍으려고 게임장에 들어온 것은 일종의 주거침입에도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이건 판결은 수사기관이 아닌 사인이 영상을 촬영한 경우에도 장비대여 등으로 경찰의 지원을 받은 것이면 사실상 강제수사에 해당함을 판시했는데 이 역시 해당 사건의 실질을 정확히 파악하여 합당한 판결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건 판결로서 게임장운영주체나 혹은 피의자입장에서는 다음의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 게임장에 촬영장비 반입이나 촬영이 위법한 행위이여 사생활침해 및 주거침입에 해당하고 그 촬영을 한 자를 민사상 불법행위로 손해배상청구나 형법상 주거칩입, 주거신체수색죄로 고소를 공지하고, 이를 필요시 실제 주거침입이나 주거신체수색죄로 고소나 민사소송을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게임장은 손님들에게 공개된 장소이나 불법촬영 등을 하는 자에게 업주가 이를 알았다면 주거나 관리하는 건물에 들어올 것을 허락할리 없으므로 이는 주거침입죄에 해당할 소지가 충분하고 주거 신체 수색 죄에도 해당할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94도3336 판결, 2003도604판결, 76도1281판결, 84도2917 판결 등에서 범죄나 위법행위 목적으로 주거권자의 명시적 혹은 묵시적이나 추정적인 의사에 반하여 주거나 사무실 등에 들어간 경우 주거침입죄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 주거에 들어갈시 반드시 제지를 받지 아니하였더라도 업주나 관리자의 추정적의사등에 반하여 이에 들어간 경우에도 대법원은 주거침입죄를 인정합니다.(대법원2003도604판결)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21조(주거·신체 수색) 사람의 신체,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자동차,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을 수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리고 이건 판례에 의하여도 위법한 영장없는 촬영을 한 영상 및 그 영상에 대한 증언이나 진술은 무효이나 그 외 진술은 증거능력이 있으므로 그 진술의 신빙성이나 타당성을 탄핵하고 반박증거를 수집하여 제출하는 데 주력을 하여야 최종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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