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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게임법과정책학회와 공동으로 사행성게임물 확인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등록일 2022-09-22 글쓴이 조회 89



23일 국회의원회관서 한국게임법과정책학회와 공동토론회 개최
기존 게임산업진흥법에서 관리하는 ‘사행성게임물’을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사특법)’으로 관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내에서는 유료 서비스가 불가능했던 소셜카지노 등의 게임을 여타 웹보드게임과 동일선상에서 규제하는 개선안도 마련될 전망이다.

20일 하태경위원은 오는 23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한국게임법과정책학회와 공동으로 사행성게임물 확인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게임법상 ‘사행성게임물’의 정의를 사특법으로 이관하고 ‘사행행위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사행성 확인 제도를 보완하자는 것이 핵심이다.

이는 정상 게임물의 사행적 이용 방지 및 사후관리를 위해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역할이 커지는 것은 구조적인 비효율적을 낳을 수 있다는 판단에 기인한다. 진흥을 위한 법안인 게임법 내에 사행성게임물의 확인 및 처벌 조항이 포함돼 정상적인 게임까지 피해를 보는 상황을 방지하자는 목적도 있다.

하태경의원실측은 “PC방 등에서 정상적으로 등급분류 받은 게임이 사행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관리 감독하기 위해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인력 및 예산 확충을 요구하는 상황인데 이는 비효율적이라는 판단”이라며 “발의되고 있는 게임법 개정안도 ‘사행성’이라는 용어를 제외하는 등 정상적인 게임과 구분하는 상황”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여기에 카지노·화투 등 사행행위를 사실적으로 모사하는 게임에 대한 법령을 신설해 규제 관리 대상을 명확히 하자는 주장도 제시될 예정이다. 무료 서비스만 제공 가능한 소셜카지노에 유료 상품을 도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는 것이 골자다. 사특법상 참가자 처벌 조항 신설로 사행행위 이용에 대한 관리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도 논의한다.

의원실측은 “소셜카지노나 스포츠 승부예측게임 등의 경우 기존 웹보드게임과 동일선상의 규제를 해달라는 요구가 존재하고 실제 법원 판결을 통해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라며 “카지노 모사라는 것 외에 근거가 부족한 부분이 있기에 논의를 해보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태경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조만간 게임법 전부개정안을 발의해 게임이용자보호와 게임산업진흥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하 의원은 “게임법의 사행성 문제를 정확히 진단하지 못하면 1990년 슬롯머신 사건, 2006년 바다이야기 사태처럼 사고가 터질 때마다 땜질 처방해 산업계와 게임이용자 모두 신음하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라며 “누더기가 된 게임법을 뜯어고치려면 사행성게임물 제도의 전면적인 개정 작업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게임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공약을 개발했고 현재 정부 여당의 게임 정책을 책임져야 하는 만큼 조만간 게임법 전부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며 “게임이용자 보호와 게임산업의 진흥을 위해 국회 차원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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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영택 게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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