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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보관처벌에 관하여..
등록일 2012-06-22 글쓴이 조회 6431


녕하세요. 법무법인 다빈치 정준모 변호사입니다.

2012. 6. 19일 공포되고 2012. 7. 19일부터 시행되는 게진법시행령 개정안중 아케이드 게임점수기재 및 재사용에 대하여 점수를 적어주면 마치 게임기 압수나 형사 처벌이 되는 것으로 오해나 혼동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행령 개정후에 단순히 게임점수만 적어주고 재사용하는 것은 형사처벌은 불가능하고 과징금, 영업정지등의 행정처분만 가능하며 행정처분에 대하여는 취소소송및 집행정지제도를 이용을 할 수 있음을 알려1드립니다.

게임점수를 적어주고 이를 환전이나 환전알선을 하면 형사처벌대상이지만 단순히 적어주고 재사용만 하게 하는 것은 형사처벌이나 게임기압수대상이 아니라 행정처분대상임을 밝히고 그 차이점을 첨부한 로 정리하여 드리오니 명확히 인식하고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처분과 게임점수 단순기재 제공 비교

목 차

형사처분

행정처분

(게임점수기재,재사용)

단속주체

경찰, 검찰

시청,구청,군청등 행정청

단속사유

게임점수 중이나

경품의환전 및 환전알선

단순한 아케이드게임점수기재 및 재사용

법적근거

게진법 321항 제17

4412

게진법 288

게진법시행령 17

게진법시행령 별표2

게진법 35,36

제재가능조회

즉시게임기압수가능

업주구속 가증

형사처벌도 가능

과징금

영업정지, 허가취소 가능

영업정리위반의 영업폐쇄 가능

집행정지

가능여부

집행정지 신청불가

(다만, 가환부신청가능)

행정소송(취소청구 소송)

집행정지가능

집행정지 시 본안판결까지 영업가능

시행시기

전부터 계속 시행됨

2012. 7.19.부터시행

(2012. 6.19공표 대통령령23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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