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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판결에 대하여 (법무법인 다빈치 변호사 정준모)
등록일 2012-07-17 글쓴이 조회 5547


최근 판결된 광주지방법원 판결에 대하여 업게분들의 의견이 분분하고 그 내용 및 의미에 대하여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것으로 보여서 다음과 같이 그 판결의 의미를 분석하고 그 내용을 해설하여 드립니다 
 
다 음
 
1. 광주지법 판결의 의미와 내용
 
먼저 2012. 7. 4. 광주지방법원에서 선고된 판결에 의하면 아케이드게임의 게임점수기재 및 게임점수를 재사용하게 하는 것은 사행행위규제및처벌특례법상의 도박이나 사행행위나 사행행위조장으로 볼수 없다는 것입니다.
 
위 판결은 게임점수기재 및 재사용이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상의 환전으로 볼수없다는 수원지방법원 2009고단5890, 수원지방법원 20114114판결을 의식한 검찰이 게임점수재사용을 게진법위반으로 기소하지 아니하고 사행행위나 도박으로 기소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쟁점은 게임점수기재증이 사행행위특례법상의 재산상이익이거나 무기명유가증권이거나 혹은 게임점수를 기재하여 다시 게임점수로만 재사용하는 것이 과연 처벌대상인 사행행위인지 여부입니다.
 
이 사건은 결국 죄명은 다르지만 위 2009고단5890 사건과 그 쟁점 및 내용이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사건에서도 게임점수를 게임점수로만 재사용하고 업주가 이를 환전이나 환전알선을 하지 아니하면 이를 환전이나 사행행위로 볼수 없다는 것입니다.
 
 
2. 위 광주지방법원 사건의 구체적인 판결의 내용 및 판결이유
 
해당 사건의 판결문을 본인이 직접 입수하여 본바 그 판결이유는 다음과 같으며 결국 그 취지는 이미 판결선고된 수원지법 2009고단5890. 수원지법20114114사건과 같은 취지와 맥락으로 판결을 한 것입니다.
 
그 취지 및 이유는 게임점수기재 및 재사용은 사행행위도 아니고 게임점수기재증부여가 사행행위법상의 유가증권으로 볼 것은 아니라고 하여 무죄판결을 한 것입니다.
 
 
광주지법사건 판결이유
 
사행행위법의 사행성유기기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기계·기구 등의 본래적 용법이나 속성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 이용목적, 이용방법과 형태, 그 이용 결과에 따라 발생하는 재산상 이익 또는 손실의 규모 및 그것이 우연성에 의하여 좌우되는지 여부, 이용 결과에 따라 금전 또는 환전 가능한 경품을 지급하는지 여부, 그 정도와 규모 및 실제로 경품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2761 판결,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10574 판결 참조)
 
설령 이 사건 게임기(씨포커)를 이용한 손님들이 보관증을 이용하여 서로 환전을 하거나 환전상을 통해 환전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게임장 업주인 피고인이 환전에 관여하지 않는 이상 보관증을 발행한 것만으로 사행심을 유발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한편, 사행행위법의 사행행위란 앞서 살펴본바와 같이 여러 사람으로부터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모아 우연적인 방법으로 득실을 결정하여 재산상의 이익이나 손실을 주는 행위이므로, 어떠한 기계?기구를 이용하여 우연적 방법으로 득실을 결정하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가 곧 사행행위가 될 수는 없고, 득실의 결정에 따라 재산상 이익이나 손실을 주었을 때 비로소 사행행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재산상 이익이란 여러 사람으로부터 모은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그 자체 또는 이와 동등?유사한 경제적 가치를 가진 것을 가리킨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어떠한 기계?기구를 이용하여 득실을 결정하게 하였더라도 그 결과에 따라 다시 그 득실을 결정할 기회만을 반복적으로 줄 뿐이라면 그 기회의 취득을 가리켜(사행행위법상의) ‘재산상 이익이라고 할 수는 없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게임기에 500원 동전을 투입하면 'CREDIT1'창에 점수가 적립되고, 게임을 하여 획득한 점수는 'BAN1K'창에 누적되는 방식으로 게임이 이루어지는 사실, 피고인이 게임종료시 남은 점수를 기재한 보관증을 손님에게 교부하고, 그 손님이 다시 게임장을 찾아 보관증 제시하면 기재된 점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게임기에 투입하여 이용하게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게임기를 이용한 손님들에게 남은 점수가 기재된 보관증을 교부하였더라도, 손님들이 보관증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은 반복하여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에 불과하고, 그외 다른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보관증이 아무런 경제적 가치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사행행위법의 재산상 이익에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3. 관련 수원사건(2012고단1200)
 
한편 최근 2012. 5. 30일에는 수원지방법원에서는 위 광주 사건 및 수원지방법원 2009고단5890사건과 같은 사실관계의 사건을 게임점수를 기재하여 주고 게임점수로 재사용하는 것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상의 사행행위를 조장, 방조하는 것이라고 유죄판결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그동안 같은 경우에 수차례 반복된 검찰의 무혐의결정 및 수원지방법원 20114114판결(수원지법2009고단5890의 항소심)등을 법원이 알지 못하고, 일심 변호인이 이를 변론시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여 우발적으로 한번 그런 판결이 난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하여는 본 변호인이 항소를 하여 무죄를 다투어 보고자 하려 하고 있습니다.
 
4. 결 론
 
결국 관건은 게임점수기재 및 게임점수로의 재사용이 환전이나 사행행위알선 혹은 사행행위에 해당되는 재산상이익부여인지 여부인데,대부분의 검찰 및 항소심법원은 그러한 사행행위나 환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시, 결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도 결국 게진법이나 사행행위특례법등 어떠한 법으로도 게임점수기재 및 단순재사용은 죄가 되거나 처벌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게임점수기재에 대하여 이를 행정적으로 금지하는 시행령 개정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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