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장넷::
 
 
 
아케이드게임 업계 동향보고
등록일 2017-08-24 글쓴이 조회 2095


작성자 법무법인다빈치 변호사 정준모

게임분쟁연구소 소장

담당 법무법인다빈치 사무국장 안근희

010-8626-6176

02-774-1650

2017년 8월의 아케이드 게임업계 최근 동향 보고및 업계에 잘못 알려진 속설과 관행에 대하여 보고 안내 드립니다.

다 음

1. 게임장 단속 후 추징금 구형

과거에는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의 경우 형사처벌과 같이 추징보전이나 추징금 구형을 잘 안했으나, 최근에는 게임장을 단속하여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의 혐의로 형사처벌을 할 경우 검찰의 경향은 전국적으로 추징금 구형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이에 대하여 추징금의 입증이나 기타 대응을 적극적으로 하지 아니하면 집이나 예금, 자동차등을 추징보전(추징금을 집행하기 위하여 가압류와 같이 재산보전조치를 함)이나 추징금 집행을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를 적극 대응하여야 합니다.

당 법인은 울산2회 , 평택, 춘천2회, 창원, 진주 , 인천 등에서 추징금에 대하여 대응을 법리적으로 다투어서 추징금을 하나도 내지 아니하게 추징금에 대하여 기각을 시킨 경험과 자료를 다수 가지고 있습니다.

2. 단속 경향 및 단속 방법

게임장 단속은 손님들의 신고나 경찰들의 함정수사 및 혹은 경찰 정보원등이 일부러 환전을 유도하거나(함정수사) 이를 유도하여 동영상 촬영 및 녹음 등을 하여 단속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한번 단속당한 매장에 대하여

업주분들은 한번 단속당한 매장은 다시 단속을 안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한번 단속당한 매장에서 다시 단속을 재차 하는 경우도 매우 많음으로 불법적인 영업을 하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4. 임대기기는 압수가 안되거나 압수를 해도 반환가능하다.

형법상 압수나 몰수를 하려면 형법 제48조상 원래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소유에 속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은 특별규정을 두어 관련법제44조제2항에서 범죄를 범한 게임장 업주가 소유 혹은 점유(빌려서 점유)하고 있는 기기도 압수나 몰수를 할수 있도록 규정하여 임대기기라고 해도 압수가 되며 몰수가 되므로 이점을 인식하여야 합니다. 즉 임대기기도 업주가 처벌되면 압수가 가능합니다.

제44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1.19., 2016.12.20.>

1. 제28조제2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한 자

1의2. 제28조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사행성을 조장한 자

2. 제32조제1항제1호·제4호·제7호·제9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 제38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받고도 계속하여 영업을 하는 자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 또는 점유하는 게임물, 그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수익(이하 이 항에서 "범죄수익"이라 한다)과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은 몰수하고, 이를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5. 업주가 환전만 안하면 처벌이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 관련

성인용 게임장(한판에 100원)에서 업주가 환전만 안하면 처벌받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업주가 환전을 하거나 환전상을 고용하지 아니하고 손님간의 환전이 있고 그 환전을 업주가 알면서도 방치하거나 혹은 거래한 점수를 타인에게 사용하도록 협조를 하여 주거나 하면 이는 사행행위 방조 조장으로 처벌됨을 분명히 인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양형기준에 대하여

초범인 경우에도 대부분 집행유예가 선고됩니다. 다만 초범이어도 범행을 부인하거나 바지사장의심을 받거나 매장규모가 매우 크거나 혹은 단독판사(합의부가 아닌 1인 판사님)님이 선고를 하므로 담당 판사님의 개인 성향이나 지역적으로 초범인 경우에도 구속이 되거나 징역형 실형을 선고 받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위와 같이 최근 게임업계 사건에 대하여 안내하오니 각 게임장 관련 업주 등 관련자 분들은 관련법규의 위반이 없이 영업하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만일 부당하고 억울하게 단속을 당하신 관련자 분들은 언재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오락실 모두 불법 아니다. 2018-08-23
경찰, 검찰 소환시 초기대응 2016-0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