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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불법 촬영 영상은 증거 능력 없어"
등록일 2019-07-18 글쓴이 조회 1127


춘천지방법원 제2형사부 박이규 부장판사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56살 서 모 씨 등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제시한 게임장 내부 촬영 영상에 대해

몰래 촬영한 것이라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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