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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개정 입법예고에 반대하면 철회 촉구!!!
등록일 2019-12-11 글쓴이 조회 33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법률 시행령 입법예고내용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19-324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 월 27 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게임제공업소에서 게임물 이용시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게 이용자의 조작 없이 자동진행장치를 이용하여 경품 획득 및 목표점수 달성이 가능하도록 운영 중이나, 이러한 운영방식은 한 명이 여러 게임물을 동시에 사용하게 함으로써 과다 금액 투입 유도, 나아가 사행성 조장 및 불법 환전행위까지 초래하여 자동진행장치의 사용을 금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게임물 관련사업자 준수사항 추가(안 제17조 별표2 제9호)

1)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게임물의 버튼 등 입력장치를 대신 조작하게 하여 자동으로 게임 이용 및 진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기기 및 장치 등을 제공하거나 이용하게 내버려 두는 것을 금지함.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에 반대하면 철회 촉구

문화체육관광부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은

노약자 등 고객이 2초에 1회 버튼을 장시간 누르는 것은 물리적으로 힘들고

손을 사용하지 못하는 장애인들도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수년간 사용하던

자동진행장치(일명 똑딱이)를 폐지하는 것은 현재도 게임이용자가 감소하여

많은 업소 폐업으로 실업자가 속출하고 재산상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데도

일반게임장업을 고사 시키려는 것으로 아래와 같은 사유로 대부분 게임업장 에서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이 있어 연명을 받고자 함

1. 노약자 고객들이 게임기를 2초마다 1회 손으로 장시간 누르는 것은 물리적

으로 힘들뿐 아니라 손을 사용 할 수 없는 장애인들도 게임기를 이용할 수 없음으로 게임을 선호하는 노약자 고객과 장애인도 게임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고객의 불편을 덜어주는 서비스 차원에서 자동 진행 장치를 제공함이

절대적으로 필요함

2. 현재 전국 일반게임장 2,500여 업소는 내용적으로 영세업자 5~6명씩 동업

으로 운영하고 업소마다 종업원을 평균 6명~10명을 고용하고 있어 자동진행

장치 폐지로 게임 이용자가 급감 할 경우, 업장을 폐업 하지 안할 수 없어

영세한 업주 15,000여명과 종업원 20,000여명 등 35,000여명이 당장

실업자가 되고

울러 게임기와 관련된 게임기제작업(설계·제작·부품제공) 5,000개소와 유통

매업 2,600개소의 업자와 종사자 30,000여명 등도 실업자가 되어 총 실업자는 65,000여명으로 국가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 정책에도 위배되고

65,000여명이 부양하고 있는 가족 200,000여명의 생계에도 위험을

초래함으로 반대

3. 일반게임장 업자들은 자동 진행 장치 사용이 가능하여 심의를 받은 기계를

고가(대당 150여만원 ~ 300여만원)에 구입하여 영세업자가 약 4~5억

투자하였는데 자동 진행 장치 사용 폐지 시에는 가득이나 불경기로 폐업이

속출하는데 폐업이 불가피 하여 게임장업 폐업시 고가에 구매한 게임기를

정부서 매입하는 등 대책이 선행 되어야 함으로 반대

4. 게임장 이용 고객의 대부분이 60대 이상 노년층으로 이들이 게임도 즐기고

지인을 만나 대화를 나누는 등 노년층의 노리 문화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데

자동 진행 장치 폐지는 노년층의 놀이문화와 휴식 공간을 말살하는 것으로

정부의 노년층 놀이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있는 것과 반대됨으로 반대.

5. 개정령 안은 노약자 고객은 물론 장애인도 게임기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으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목적”인 게임 산업 진흥과는 상반되는

규제의 개정령임으로 반대하는것입니다.

  

※만일, 입법예고가 시행이되면 청불아케이드게임은 고사할수밖에없습니다.


  업장에서 감당할수없는 행정처분 입법예고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업계에 종사하시는 모든분들은 입법예고 반대 집회에 필히참석하시여,


  우리업계의 목소리와주장을 하도록 하여야합니다.


  누가 어떻케 해주겠지가 아닌, 바로 나의일 입니다.


  12월19일 입법예고반대 집회에 참석하여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시간과 장소는 추후 공지하겠습니다.

 

 


                                     (사단법인)한국컴퓨터산업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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