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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모든 게임장 업주님께 드리는 호소문 입니다.
등록일 2019-12-13 글쓴이 조회 1479


게임장 업주님께 드리는 호소문 !!!


(사)한국컴퓨터게임산업중앙회입니다.

업주님들을 일일이 찾아뵙고 인사를 드려야합니다만,

11월27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갑작스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일부개정령안”이 입법예고가 되었습니다.


그동안의 경과보고를 드립니다.

개정이유는 자동진행장치(똑다기)를 이용하여,한명이 여러대 게임물을 사용하여 과다금액투입유도,사행성조작및 불법환전행위까지 초래 하여 자동진행장치의 사용을 금지하는 이유임.

개정이유중 1인2대이상 사용은 사용금지조항(행정조치)이 현재 있으므로 2중 규제입니다.

또한,사행성조장및 불법환전 주장은 환전금지조항과 처벌금지 조항이 있으며,이또한 2중

규제입니다.

시간당 투입금액이 일만원으로 한정되어있는 게임물이 자동진행장치(똑다기)를 사용한다고

게임에 영향을 주지않으며,1인2대이상은 게임장에서 유저들이 사용하였지,게임장에서 여러대 게임을 하라고 강제하지 않았습니다.

10년간 성인들의 특히,서민들의 게임장으로 자리를 잡혀있는 시점에,문화체육관광부가 도움을 주지못할망정 2중규제를할 입법예고는 성인아케이드게임장을 말살하려는 의도가 분명합니다.


입법예고란 국민의 권리 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령 등을 제정ㆍ개정ㆍ폐지하는 경우에는 입법안의 취지 및 주요 내용을 미리 예고하여 입법 내용에 대한 문제점을 검토하여 국민의 의사를 수렴 반영하여 국민의 입법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를 문화체육관광부는 반대로 국민이 불편하고, 위법을 조장하여 하여서는 안됩니다.

입법예고된이후,(사)한국컴퓨터게임산업중앙회는 문화체육부 담당자와의 면담 결과는 입법의지가 강력합니다.


(사)한국컴퓨터게임산업중앙회은 이를 저지하고자,게임장업주 대변단체로서 역할을 다할것이며, 변호사를 선임을 하여,법적인 대응을 준비하고 있으며,국회 문광위원회 국회의원들과도 접촉하여 호소하고 있습니다.

영등포유통상가의 유통하시는분들도 심각함을 인지하고, 유통상가 비상대책위원회를 조직하였으며,제작업체 모임인 KAIA 와도 접촉하여,한컴산, KAIA,유통상가 비대위와 협력하여 하나가되어 힘을 모으기로 하였습니다.

또한,2~3군데의 중앙일간지에 호소문을 낼예정이며,12월19일 14:00~18:00시까지 청와대앞에서 입법예고 반대집회를 할것입니다.

(장소 ~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주민센타 앞 13:30분내 도착 참석요함)


(사)한국컴퓨터게임산업중앙회는 게임장업주님들의 단체입니다

이번사태를 계기로 (사)한국컴퓨터산업중앙회도 환골탈태하겠습니다.

일부회원님들은 다달이 50만~100만원씩 찬조해주시는회원님들께 감사말씀을 드리며,집회당일에 참석하시는 모든 게임장업주님들은 금액에 관계없이 찬조를 부탁드립니다.


(사)한국컴퓨터게임산업중앙회에 동참(회원가입)하시고, 회비도 월5만원로 하향조정 하였으니,많은  참여바랍니다.

(사)한국컴퓨터게임산업중앙회은 회비와찬조된 금액을 투명하게,저희 (사)한국컴퓨터게임산업중앙회홈페이지http://kgiac.or.kr/ 와 게임장넷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호소합니다!!!

현상황은 우리 게임장업주님들이 가장 피해가 큽니다.

어느누가 해결하여 주겠습니까?

전국의 모든 게임장은 집회당일 하루만이라도 임시휴무하시고,모든 업주님들께서는 한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길 호소하며,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2019년 12월 13일


                                                           (사)한국컴퓨터게임산업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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