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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록일 2020-01-07 글쓴이 조회 538


법령안 기본정보
소관부처문화체육관광부입안자게임콘텐츠산업과 서OO
법령종류대통령령연락처044-203-2447 | yj0310@korea.kr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개정이유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부분의 게임제공업소에서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게 이용자의 조작 없이 자동진행장치(일명 ‘똑딱이’)를 
  •  이용하여 게임의 목적인 경품·아이템 카드 등을 획득하거나 
  •   목표점수를 달성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운영하여 사행성을 조장하고 있음. 또한 이러한
  •   사행성을 조장하기 위해 게임제공업자가 직접 자동진행장치를 제공하거나 영업상의 이유로 
  •  이용자의 직접적인 조작을 방해하는 행위는 물론, 직접적인 조작 시 이용자를 강제 퇴장시키...

  • 주요내용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부분의 게임제공업소에서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게 이용자의 조작 없이 자동진행장치(일명 ‘똑딱이’)를 이용하여 
  • 게임의 목적인 경품·아이템 카드 등을 획득하거나 목표점수를 달성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운영하여 사행성을 조장하고 있음.
  •  또한 이러한 사행성을 조장하기 위해 게임제공업자가 직접 자동진행장치를 제공하거나 영업상의 이유로 
  • 이용자의 직접적인 조작을 방해하는 행위는 물론,
  •  직접적인 조작 시 이용자를 강제 퇴장시키...
입법현황
  • 부처입안 (2019. 11. 22.)
  • 입법예고 ( 2019. 11. 27. ~ 2020. 1. 6. )

첨부파일 : 법령안 파일다운로드법령안 (2019. 12. 26.)



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연 월 일

2019. . .

(제 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9.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부분의 게임제공업소에서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게 이용자의 조작 없이 자동진행장치(일명 ‘똑딱이’)를 이용하여

 게임의 목적인 경품·아이템 카드 등을 획득하거나 목표점수를 달성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운영하여 사행성을 조장하고 있음. 또한 이러한 사행성을 조장하기 위해 게임제공업자가 직접 자동진행장치를 제공하거나 영업상의 이유로

 이용자의 직접적인 조작을 방해하는 행위는 물론, 직접적인 조작 시 이용자를 강제 퇴장시키는 행위까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사행성 조장을 막고 불법 환전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게임 이용에 있어 자동진행장치 등을 제공하거나

 이용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행정처분을 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예정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전 

 


대통령령 제 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의 버튼 등 입력장치를 대신 조작하게 하여

자동으로 게임 이용ㆍ진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기기ㆍ장치 등을 제공하거나

이용하게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2]

게임물 관련사업자 준수사항

[별표2]

게임물 관련사업자 준수사항

1.∼8.(생 략)

1.∼8.(현행과 같음)

<신 설>

9.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의 버튼 등 입력장치를 대신 조작하게 하여 자동으로 게임 이용·진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기기·장치 등을 제공하거나 이용하게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

연 락 처

(044) 203-2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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