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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게임장 업주와 바람난 제주 경찰…"해임 처분 정당"
등록일 2020-01-31 글쓴이 조회 323


불법 게임장 업주와 사적으로 접촉하고 내연 관계를 맺다 해임된 경찰관이 징계가 부당하다며 행정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 이어 항소심 법원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재판장 이재권)는 제주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해임 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가 1심에서 패소한 전직 경찰관 A(40)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3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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