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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게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민원인 편의 향상
등록일 2020-02-19 글쓴이 조회 403


 문화체육관광부는 19일 게임제작업 및 게임제공업 등의 변경허가·등록 신고 기한을 연장하는 등 민원인의 편의를 높이는 방향으로 개정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시행했다.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르면 게임물 관련 사업자 변경허가·등록 등 신고기한 30일 이내로 연장했다. 또 변경처리 기한을 3일로 단축해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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