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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게임법 전부개정안 '초안' 공개(자세히읽기-68조,92조)
등록일 2020-02-22 글쓴이 조회 743
첨부파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hwp


[전문] 게임법 전부개정안 '초안' 공개

 

원문보기:

http://www.inven.co.kr/webzine/news/?news=234460&version=1#csidxa2cdeec516228b68d78d5deb8dd414e



                                                  【 기사보기 】

인벤은 게임사업법 전문을 보고싶어하는 유저들과 향후 전부개정안이 대한민국 게임계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전부개정안 전문을 공개합니다. 내용은 18일에 배포된 '초안'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수렴해 검토하여 차후 내용이 수정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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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inven.co.kr/webzine/news/?news=234460&version=1#csidx04a36a9757738acaf6439eff055431f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Ⅰ. 법률의 제명 변경
법률 제명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게임사업법」으로 변경함

Ⅱ.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의 조문

게임사업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게임산업 및 게임문화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게임이용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게임을 올바르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궁극적으로 국가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보기:
http://www.inven.co.kr/webzine/news/?news=234460&version=1#csidx2b2e836e1204c73aac4a127c14813b5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8일 공개되었습니다. 해당 자료는 게임업계 전문가들이 모인 토론회 현장에서 관계자들에게 책자로 배포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콘텐츠진흥원, 게임물관리위원회 등 기관에서 온라인을 통한 배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원문보기:
http://www.inven.co.kr/webzine/news/?news=234460&version=1#csidxbc53d56638da551b79d9f47781acd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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