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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한달 남았는데...국회 계류 중인 게임관련법
등록일 2020-03-11 글쓴이 조회 484


오는 4월 15일 진행되는 21대 총선이 한달 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회에 계류 중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게임법개정안)이 사실상 폐기 수순에 들어갔다.

20대 국회에는 총 40건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게임법개정안)이 발의됐으며 이 중 6건이 공포됐고 8건이 폐기됐다. 이번 국회에서 공포된 게임법개정안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불법프로그램 처벌법과 대리게임 금지법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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