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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아케이드 게임산업 종사자님(법률의견서-정준모변호사)
등록일 2020-04-28 글쓴이 조회 1145


법률의견서


발 신

 

법무법인 다빈치, 게임분쟁연구소 변호사 정준모

 

 

 

 

 

서울 마포구 새창로11, 공덕빌딩 17

 

 

전화 02-774-1650 팩스 02-774-1645

 

 

정준모 변호사 010-2427-3018, 안근희 국장 010-8626-6176

 

 

 

수 신

 

아케이드 게임산업 종사자님


최근 똑딱이 금지와 관련되어 많은 질문이 있어 가장 많은 질문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 답변을 진술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다 음

 

 

1. 개정된 시행령에 대하여 헌법 소원을 직접 할 수 있는지요?

 

시행령으로 입법된 부분에 대하여 입법 자체 만에 대하여는 소송을 할 방법이 없습니다.

개정된 시행령의 문제를 지적하여 헌법 소원 등의 신청은 불가능하며, 다만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당사자는 행정소송 등을 제기할 때에 같이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헌법소원 청구 사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不行使)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

 

2. 이란 사람이 개정된 시행령에 따른 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 및 가처분신청을 할 경우 다른 사람에게 효력이 미치는지요?

 

행정소송 및 가처분신청의 효과는 당사자에게만 효력이 있으므로 행정소송의 제기 및 결과 여부는 당사자를 제외한 제3자에게 미치지 않습니다.

 

즉 직접 소를 제기한 사람 외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3. 단체로 헌법 소원 등 진행할 수 있는지요?

 

헌법소원 등의 신청권자는 헌법상의 기본권을 침해당하였을 경우 직접 기본권을 침해

받은 자가 신청권자이므로 타인의 침해에 대하여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즉 똑딱이 관련 시행령 개정의 경우 집단으로 소를 제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4. 헌법 소원과 위헌법률심판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위헌법률심판의 경우 재판(행정소송 등)의 전제가 된 법률을 바탕으로 법원이 제청하여 헌법재판소가 법률의 위헌성 여부를 따지는 것이고, 헌법 소원은 위헌법률 심판 제청신청을 법원이 기각한 경우 당사자가 직접 헌법재판소에 헌법 소원을 넣어서 헌법재판소가 위헌성 여부를 따지는 것입니다.

 

5. 똑딱이 관련 시행령변경의 경우 어떠한 방법으로 소를 제기하는 것이 적절한지요?

 

우선 변경된 시행령으로 행정처분을 당하였을 경우

행정소송을 통하여 행정처분이 적절한지를 다투고,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시행령이 위헌이라는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별도로 헌법소원 등을 제기할 수 있으나, 헌법소원의 경우 다른 법률 등에 의한 모든 구제절차를 거친 후에 제기할 수 있으므로 행정소송 등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별도로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것보다는 행정소송을 진행할 때에 같이 위헌법률심판 청구를 신청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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