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장넷::
 
 
 
법원, “성인오락실 운영하다 게임기 몰수돼도 원 소유자 따로 있다면 반환돼야”
등록일 2020-06-14 글쓴이 조회 698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국가가 성인오락실을 적발해 게임기를 몰수해도 게임기 소유자가 따로 있다면 반환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고법 민사21부(부장 유헌종)는 게임기 소유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게임기 인도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 기사보기 】


문체부, 새로운 게임법 전부 개정안 7월 마련한다 2020-06-16
진해서 사행성 게임기 126대 역대급 게임장 단속 2020-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