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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성인오락실 운영하다 게임기 몰수돼도 원 소유자 따로 있다면 반환돼야”
등록일 2020-06-14 글쓴이 조회 474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국가가 성인오락실을 적발해 게임기를 몰수해도 게임기 소유자가 따로 있다면 반환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고법 민사21부(부장 유헌종)는 게임기 소유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게임기 인도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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