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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내용참조)
등록일 2020-06-15 글쓴이 조회 865


문화체육관광부령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 관 명

(부서명)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

연 월 일

2020. 4. .

법제처 심사 전

1. 개정이유

일반게임제공업자 및 청소년게임제공업자 등이 게임이용자에게 게임물의 버튼 등 입


력장치를 자동으로 조작하여 게임을 진행하는 장치 또는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거나


이용하게 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


정됨(대통령령 제30604호, 2020.4.7. 공포, 2020.5.8. 시행)에 따라, 해당 규정의 실


효성 제고를 위하여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게임물의 버튼 등 입력장치를 자동으로 조작하여 게임을 진행하는 장치 또는 소프트


웨어를 게임 이용자에게 제공하거나 이용하게 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위반한


반게임제공업자, 청소년게임제공업자,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 및 복합유통


게임제공업자에 대하여 1차 위반 시 경고,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5일, 3차 위반 시 영


업정지 10일, 4차 위반 시 영업정지 1월로 하던 것을,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1월, 2


차 위반 시 영업정지 3월, 3차 위반 시 허가·등록 취소 또는 영업폐쇄를 하도록


(안 별표5 제2호 라목 8) 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문화체육관광부령 제 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5 제2호 라목 8) 다)를 같은 목 8) 라)로 하고, 같은 목 8) 다)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일반게임제공업자, 청소년게임제공업자,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가 게임물의 버튼 등 입력장치를 자동으로 조작하여 게임을 진행하는 장치 또는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거나 게임물 이용자가 이를 이용하게 한 때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허가·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의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


하여 행정처분 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5 제2호 라목 8) 다)의 개정규정


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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