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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오락실 단속무마 대가'로 2,000만원 받아 경찰관에 전달…제3자뇌물취득 유죄
등록일 2020-07-01 글쓴이 조회 217


단속정보 제공, 단속 무마 등의 대가로 오락실 업자로부터 뇌물 2,000여만원을 받아 경찰관에게 전달한 피고인에게 제3자뇌물취득 유죄가 선고됐다.

김 모(50)씨는 2019년 5월 25일경 대구에 있는 한 오락실 근처 커피숍에서 오락실 단속정보 제공, 단속 무마 등 편의 제공 대가로 경찰관 A씨에게 전달할 뇌물 200만원을 오락실 업자 박 모씨로부터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년 4월부터 9월까지 11회에 걸쳐 2,07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A씨에게 전달했다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교부되는 뇌물이라는 정을 알면서 금품을 받은 혐의(제3자뇌물취득)로 기소됐다.

출처 : 리걸타임즈(http://www.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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