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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시행규칙(공포대기 2020.7.9)
등록일 2020-07-09 글쓴이 조회 1419
첨부파일 gongpo.jpg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일반게임제공업자 및 청소년게임제공업자 등은 게임물의 버튼 등 입력장치를 자동으로 조작하여 게임을 진행하는 장치 또는 소프트웨어를 제공하지 못하게 하는 등의 내용으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은 일반게임제공업자 및 청소년게임제공업자 등이 게임물의 버튼 등 입력장치를 자동으로 조작하여 게임을 진행하는 장치 또는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거나 게임물 이용자가 이를 이용하게 한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1개월,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3개월, 3차 위반 시 허가ㆍ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를 명하도록 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입법예고(2020. 4. 29. ~ 6. 8.)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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