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장넷::
 
 
 
붙잡는 규제, 밀어주는 진흥될까
등록일 2020-07-19 글쓴이 조회 334


게임업계는 일찌감치 제도권 규제로부터 어려움을 겪어왔다는 목소리가 계속돼왔다. 청소년 유해물질로 지목받아온 것은 물론 불법 사행성 게임을 막겠다는 명목으로 족쇄를 차게 됐다는 지적이다.

청소년 보호를 위해 적용된 셧다운제는 대표적으로 게임계 불합리한 규제 정책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실효성 없이 허술한 제도로 산업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평이 지배적이다

출처 : 더게임스데일리(http://www.tgdaily.co.kr)



                                          【 기사보기 】

게임법 전면 개정안 주요 쟁점과 개선점은? 2020-07-19
2020년 07월16일 / 심의분류결정목록(딱다기없는심의) 2020-0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