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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제공업소용 게임물의 이용 제공과 관련한 유의사항 안내
등록일 2020-09-09 글쓴이 조회 491


제목게임제공업소용 게임물의 이용 제공과 관련한 유의사항 안내
작성자관리자작성일2020-09-09 오후 5:14:28

<게임물관리위원회 공고 제2020 – 75>

 

등급분류받은

게임제공업소용 게임물의 이용·제공과 관련한 유의사항 안내

0000000000000

’20. 9. 9.()/게임물관리위원회

 

최근 개정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별표9호 및 게임물관리위원회 공고 제2020-45호 가이드라인에 따라 게임제공업소용 게임물은 자동진행 요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이용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서 게임이 진행될 수 있도록 등급분류를 받아 유통되고 있습니다.

 

그러나상기 시행령 개정 이전 등급분류 받은 게임 중 일부 게임제공업소용 게임물이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게 게임의 내용이 변경되어 사실상 이용자의 참여 없이 게임이 자동진행 되도록 하는 등

개정된 시행령을 위배하거나 우회하는 형태로 이용·제공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게임제공업소용 게임물의 사행화를 방지하고 건전한 게임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하는 법률 개정 취지에 반하는 사항으로서관련 법령 및 규정 위반 행위에 해당될 수 있으며,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22조 제4항에 해당되는 경우 등급분류 결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또한등급분류받은 게임물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21조 제5항에 따라 내용수정신고의 의무가 발생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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