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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물건 양도담보 후 제3자에 넘겼어도 배임죄 해당 안 돼"
등록일 2020-10-28 글쓴이 조회 334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빌린 돈으로 불법게임기를 산 후 경찰에 압수당하자 정식게임기로 보상받은 후, 해당 게임기를 제3자에게 빚을 갚는 용도로 넘겨줬다면 배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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