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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등록일 2020-11-24 글쓴이 조회 473


정부는 이날 오전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58회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형법 일부개정안 등 법률안 22건, 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등 대통령령 25건, 일반안건 4건 등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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