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 법무법인다빈치, 게임분쟁연구소 소장 변호사 정준모
최근 한나라당 박인숙의원실에서 발의하여 국회에서 해당 상임위에서 심의중인 똑딱이 금지방지 법안의 내용과 취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해당 법안은 2013년도에 추진이되다가 잠시 유보되는 듯했으나 2014년 2월에 다시 제안이 되어 현재 국회 해당 심의위원회에서 심의가 진행중1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법안의 제안이유는 단순조작을 해도 반복적으로 게임의 목적인 경품, 아이템카드가 획득이 가능하도록 아케이드 게임업소에서 그러한 장치나 기기를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고 심지어 업주가 직접 조작을 방해하고 무조건 똑딱이를 사용하도록 한다는 것이 제안이유입니다.
그리고 법안의 내용은 게임물사업자의 준수사항에 “ 게임물의 이용이나 조작에 있어서 신체접촉이 없이 자동진행보조장치를 또는 기기를 제공허가나 사용하도록 내버려 두어 사행성을 조장하지 아니할 것”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또한 해당 법령은 개변조우려과 투입금액이 더 들어가게 하여 사행성을 조장을 한다는 것을 그 이유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법령은 다음과 같이 문제점과 위법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게임물을 개변조하는 것은 이미 금지사항 및 처벌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추가로 별도로 이러한 규제를 추가하는 것은 불필요한 규제양산이고 이중입법입니다. 게임물의 개변조는 게임물의 파일이나 심의파일과 제공된 게임파일을 비교하여 판단하는 것이지 외부장치인 똑딱이로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2.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을 하거나 사행행위를 조장하는 것도 이미 형사처벌대상 및 게임제공업소 준수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행성조장에 대한 부분도 이미 다른 법조문으로 해결 및 처벌이 가능하므로 이역시 불필요한 규제 및 이중입법입니다.
3. 투입금액이 더 들어가게 한다는 입법이유에 대하여는 아케이드게임은 청소년게임은 원래부터 투입금액제한이 없습니다, 또한 성인용게임에 대하여는 시간당 만원이 최고한도로 심의를 받아서 운영중이며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금액제한을 두어 (현재는 시간당 만원) 심의를 하므로 특별히 이를 넘길 우려는 없으며 이미 운영정보표시장치(oidd)를 통하여 투입금액에 대하여 제한 및 관리 감독이 이루어 지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운영정보장치에 시간당만원이 넘게 투입이 되면(크레딧기준)개변조로 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추가로 돈이 더 들어가거나 한다고 하여 똑딱이를 금지하는 것은 이건 입법의 목적이나 취지가 될수없다고 할 것입니다.
4. 또한 해당 개정안은 사행성을 조장한다는 것이라고 기재하고 있는데 도대체 똑딱이가 사용되면 어떤 기준으로 어떠한 경우에 사행성이 조장되는지 및 사행성의 기준 및 요건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사행성은 우연에 의한 재물의 득실을 요건으로 하는바(사행행위특례법 및 대법원 판결상) 자칫 해당 개정안으로 인하여 환전을 안해주는 업소나 매장에 대해서도 똑딱이 만으로 그러한 사행성에 해당한다는 식으로 경찰등이 이를 악용하거나 남용하여 단속을 할 우려도 존재하여 게임업계현장이나 경찰, 게임위에 법의 해석 적용관련하여 막대한 혼란을 초래할 법안이라고 할 것입니다.
5. 이건 법안은 게임유저의 행복추구권 및 게임제공업소 업주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명백한 입법목적도 없이 이중규제를 하여 과잉규제를 하는 법안으로 위헌성이 다분하며 대못규제를 철폐하고 줄이라는 박근혜정부의 정책기조와도 배치되는 것입니다.
위와 같이 이건 법안의 제안경위, 입법취지, 기타 법안의 위법성, 위헌성에 대하여 안내드리오며 이건 법안에 대하여 이러한 문제점에 대하여 당 게임분쟁연구소 및 법무법인다빈치에서는 아케이드게임업계와 연대하여 이건 법안의 문제점, 위법성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와 문화체육관광부게임산업과로 발송을 할 것임을 밝힙니다.
[게임저널 -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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