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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사행성, 이용자 재산 손실로 결정
등록일 2014-06-10 글쓴이 조회 1317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가 지난 6월 5일, 게임물의 사행성 여부를 이용자의 재산상 손실과 이익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본다는 내용을 담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이하 게임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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