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高法 “게임물 사행성 판단, 베팅금액과 무관”
등록일
2014-08-02
글쓴이
조회
2070
아케이드 포커게임에서 시간당 3만원까지 판돈을 걸 수 있도록 했어도 '사행성 게임'으로 보기 어렵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5부(조용구 부장판사)는 아케이드 게임(업소용 게임) 업체대표 A씨가 "게임물 등급분류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를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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