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장넷::
 
 
 
“오락기에 똑딱이 달았다고 처벌 못해” 대법 판결 이유는?
등록일 2014-08-05 글쓴이 조회 1307


오락실 업주가 오락기에 버튼을 자동으로 눌러주는 보조장치인 일명 '똑딱이'를 부착했더라도 무허가게임기 공급 혐의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5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60)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파기환송했다고 5일 밝혔다
 
 
 
                                                               【 기사보기 】

헌재, 성인오락실 게임점수 보관금지 합헌 2014-10-04
환전’에 ‘게임결과물을 교부하고 돈을 수령하는 행위도 포함되는지 여부 2013-0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