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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칼럼]바지사장
등록일 2014-10-31 글쓴이 조회 1131


A판사가 침대에서 눈을 떴을 때는 아직 이른 아침이었다. 몸이 무거웠다. 새벽에 잠들 때까지 다음 주 선고예정인 B피고인에 대한 양형 때문에 뒤척인 탓이다. B피고인은 불법오락실 운영 혐의로 기소되었다. 위반의 정도나 오락실의 규모, 운영기간, 수익의 정도 등이 만만치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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