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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분류 규정 일부개정 최종안 공포내용((8)
등록일 2015-04-21 글쓴이 조회 1419


(별표 제3호) <신설 2015.4.15.>

사행성 확인 기준(제18조 관련)

등급분류규정 제18조 제2항에 따른 사행성확인 기준은 게임법 제2조 제1호의2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일반게임제공업소용 게임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행성을 확인하여 등급분류 거부할 수 있다.

1. 게임물 이용에 사회통념상 과다한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

- 1시간 이용금액이 10,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2.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이 환전되거나 환전이 용이한 경우

가. IC카드, 아이템 카드, QR코드, USB 등 점수를 보관할 수 있는 기능 등이 포함된 경우

나. 네트워크를 통한 중앙관리식 관리자 모드 또는 정산 기능 등이 포함된 경우

3. 기타 게임물의 불법 개·변조가 용이한 경우

가. 게임물내용설명서에 기술되지 않은 별도의 파일을 호출하는 경우

나. 시리얼 통신(RS232, RS422, RS485 등)을 포함한 유․무선 LAN 카드 및 근거리통신(무선 송수신기, 무선키보드, NFC, Bluetooth, USB 등)을 이용한 네트워크 기능 등이 포함되어, 게임의 내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

다. 키보드 또는 기타 입력 장치를 이용하여 게임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 경우

라. 불법 개․변조 등을 통해 등급분류 결정이 취소된 게임물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게임물을 신청한 경우

(별표 제4호) <신설 2015.4.15.>

청소년게임제공업소용 게임물 등급분류 신청 준수 사항 (제19조 관련)

등급분류를 신청하는 청소년게임제공업소용 게임물의 경우 다음 각 항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청소년게임제공업소용 게임물은 게임 진행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게임이 자동으로 진행되거나 외부기기 등에 의해 게임의 목적이 달성되지 않아야 한다.

나. 1회 게임의 조건이 모든 이용자에게 동일하게 제공되어야 한다.

다. 게임에 사용되는 점수, 아이템 등은 다음 게임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하며 1회 게임 종료시 초기화 되어야 한다.

라. 이용자가 아무리 조작을 해도 1회 게임의 목적(경품, 점수 등) 달성할 수 없는 경우는 용인되지 아니한다.

마. 부가 게임 등을 이용하여 사행심을 조장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바. 게임 시작 버튼과 게임 진행 버튼이 분리되어 있어야 한다.

2. 청소년게임제공업소용 게임물은 배경 및 연출 효과 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배경화면 및 연출 등이 게임의 진행 및 결과에 영향을 미쳐 사행심을 부추기지 않아야 한다.

나. 배경화면 및 연출의 출현 규칙이 무작위로 결정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 사행성 유기기구에 사용된 이미지 및 연출 효과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3. 청소년게임제공업소용 게임물은 게임의 저장 기능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게임진행 횟수 및 게임내용 등을 인지하거나 기록하여 게임의 진행이나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

나. 정산 초기화 버튼을 누를 때 이용금액이 초기화되지 않아야 하며, 총 정산내역은 유지되어야 한다.

다. 불시에 게임기기의 전원이 꺼졌다 켜져도 이용금액이 유지되어야 한다.

(별표 제5호) <신설 2015.4.15.>

일반게임제공업소용 게임물 등급분류 신청 준수 사항 (제19조 관련)

등급분류를 신청하는 일반게임제공업소용 게임물의 경우 다음 각 항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일반게임제공업소용 게임물은 게임 내용 관련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행성전자식유기기구’에 해당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슬롯머신‧구슬치기 류 : 릴, 파친코, 룰렛 등을 모사한 경우

나. 레이스 류 : 경마, 경륜, 경정 등을 모사한 경우

2.「관광진흥법」에 의한 규율 대상을 모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 고스톱, 포커 류 등의 경우 다음 각 목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가. 각 콘텐츠의 통상적인 이미지와 규칙을 사용한 경우

나. 사행심을 유도하는 ‘예시’, ‘자동진행’, ‘연타’ 등의 기능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3. 경마, 경륜, 경정, 복권, 소싸움 등 관련 법률의 규율 대상을 모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33조 제2항에 따라 운영정보표시장치를 부착하여야 하는 게임물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이용금액(INPUT)이 시간당 기준금액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2. 운영정보표시장치의 표준통신규격에 맞도록 신호체계를 구현하여야 한다.

3. 게임기의 시간은 운영정보표시장치의 운영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정시를 기준으로 다음 정시까지를 한 시간으로 측정한다.

4. 기기의 전원이 꺼졌다 켜져도, 시간당 기준금액은 항상 유지되어야 한다.

일반게임제공업소용 게임물은 게임 진행 관련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당첨된 누적점수와 투입된 이용금액(점수)은 상호 교환 또는 혼용하여 사용되거나 표시해서는 아니 된다.

2. 누적점수가 있는 경우 이용금액(점수)보다 우선 사용되어야 한다.

3. 작동버튼이 연속으로 인식되는 등 이용자의 참여 없이 게임이 자동적으로 진행되지 않아야 한다.

4. 배경화면 및 연출 등이 게임의 진행 및 결과에 영향을 미쳐 사행심을 부추기지 않아야 한다.

5. 게임의 확률 체계 및 운영정보표시장치의 기준정보를 게임물내용설명서에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6. 특정 연출, 이벤트, 세레머니 등을 포함한 화면 효과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게임물내용설명서에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④ 일반게임제공업소용 게임물은 게임의 투입 형태 및 정산 기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이용금액은 동전투입기 또는 지폐인식기를 통해 투입해야 하며, 특정 기기를 이용한 대체 투입기능은 없어야 한다.

2. 정산 초기화 버튼을 누를 때 이용금액이 초기화되지 않아야 하며, 총 정산내역은 유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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