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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모변호사는 아래와 같이 점수보관대응방안에 정리를 했습니다.(법무법인다빈치 정준모 변호사 사무실 전화 02-774-1650)
등록일 2012-07-15 글쓴이 조회 6883


정준모변호사는 아래와 같이 점수보관대응방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하고 정리를 했습니다.(법무법인다빈치 정준모 변호사 사무실 전화 02-774-1650)

다음과 같이 2012. 7. 19일부터 시행되는 게임산업진흥법시행령중 게임점수기재금지에 대하여 설명하고 그 법적대응 및 소송방법에 대하여 이해하기 쉽도록 문답식으로 안내를 드립니다.

질문 1. 2012. 7. 19일부터 게임점수기재를 못하여 주는 것인가요?

☞답변: 환전을 하지 않도록 게임업주가 신경쓰시면 게임점수기재가 가능할수도 있습니다.

이번 시행령을 보면 “일반게임제공업자ㆍ청소년게임제공업자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는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점수 및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이 환전되도록 장부에 표시하여 관리하거나 그 결과물이 표시된 증표를 내주어서는 안 된다.”라고 발표하였습니다.

환전이 되지 않도록 다른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을 게임기하드웨어나 기타 방법으로 강구한다면 가능하겠지만 지금 게임장에서 쓰는 방식으로 게임점수기재를 하게되면 문광부의 게진법시행령 개정 및 그 시행으로 인하여 2012. 7. 19일부터 게임점수기재를 하여 재사용하게 하여 주면 과징금이나 영업정지, 영업폐쇄등의 행정처분을 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질문 2. 그러면 게임점수기재를 하여 주면 게임기를 압수당하고 영업을 못하게 되는 것인가요?

☞답변: 게임점수수기재를 한다고 환전이나 게임개변조처럼 바로 경찰이 와서 게임기를 강제로 압수하고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구청이나 시청등 행정기관에서 게임점수기재에 대하여 시간을 주고 행정절차법상 미리 사전통지 및 의견진술기회를 주고 행정처분을 하는 것이고 형사처벌이나 게임기압수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 3. 게임점수기재에 대한 단속은 어떠한 방법으로 이루어질까요?

☞답변: 구청문화관광과 직원이 나와서 단속을 하거나 아니면 경찰서 생활질서계직원들이 나와서 게임점수기재사실을 확인 및 증거확보하여 구청에 행정처분을 하라고 통보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질문4. 구청이나 시청에서 게임점수기재로 인한 행정처분을 문서통지하면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답변: 변호사 및 법률전문가의 자문이나 조언을 구하여 적극적으로 반박하고 의견진술 및 반박하는 의견을 진술하여야 추후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등시에 유리하고 시간도 끌수 있습니다.

질문 5. 과징금 , 영업정지, 영업폐쇄등의 행정조치나 처분이 나오면 어떻게 대응하여야 하나요?

☞답변: 이에 대하여 그러한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고 반박하는 행정소송을 관할 행정법원이나 지방법원 행정재판부에 제기를 하여야 합니다.

질문6. 위와 같이 행정소송을 하면 소송기간중에는 영업이 가능한지요?

☞답변과징금의 경우는 행정소송중에도 영업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영업정지나 영업폐쇄처분의 경우에는 해당 처분에 대하여 집행정지신청을 하여 그 신청이 인용되면 본안소송기간동안 영업이 가능합니다. 즉 행정소송과 별도로 집행정지 신청을 추가로 하여야 합니다.

집행정지신청은 통상 5일에서 8일사이에 결정이 납니다.

질문 7. 본안 소송은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지요?

☞답변: 소송은 특별히 정하여진 기간은 없고 상대방의 대응태도나 재판부 상황에 따라 기간이 길어질수도 있습니다. 다만 통상 행정소송 본안소송은 4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서 결론이 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질문 8. 본안소송의 승소가능성은 얼마나 있는지요?

☞답변: 게임점수를 적어준 사실만 보면 패소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지만 이건 문광부의 시행령 자체가 평등원칙에 반하고 위법하고 위헌적이고 비례성에 반하는 사실을 주장하면 승소가능성도 상당히 높은 사건입니다.

질문 9. 헌법소원은 언제 어떻게 신청이 가능한지요?

☞답변: 이건 시행령은 법령이나 처분자체가 아니고, 법령의 하위규칙인 게진법시행령에 불과하므로 헌법소원이나 위헌법률심판은 불가하고, 다만 구청의 행정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하면서 그 소송내에서 헌법에 따라 위헌명령규칙에 대하여 위헌명령심판청구라는 제도로 그 위헌성 및 무효성을 다툴수 있습니다.

질문 11. 행정 소송은 여러 사람이 모여서 같이 진행이 가능한지 어떠한 방법으로 하여야 하는지요?

☞답변: 소송은 변호사등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얻어서 소장을 작성하고 소송비용(인대, 송달료)을 납부하고 진행이 가능합니다.

또한 전국에서 같이는 불가능하고, 대구나 부산, 서울, 대전, 광주, 전주, 울산, 제주등 각 지역의 업주분들이 같이 모여서 공동으로 소송은 지역별로 같은 관할범위 법원에서 같이 진행이 가능합니다.

질문 11. 소송비용이나 변호사비용은 얼마나 들지요?

☞답변: 각 지역별로 변호사 비용은 조금씩 달라지지만 여러명의 업주분이 모이면 모일수록 변호사비용이나 법률비용은 인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다른 게임을 제공해도 같은 관할구역 및 같은 법원관할에서 유사한 시기에 처분을 받은 분들은 공동으로 소송을 병합하여 제기가 가능합니다.

질문 12. 소송의 주요 쟁점은 무엇인지요?

☞답변: 이건 행정소송의 주요쟁점은 이건 문광부 시행령개정이 헌법에 비추어 합당하고 공정한지에 대한 것이며 이에 대하여 위헌명령심판제청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질문 13. 소송을 안하면 어찌되는지요??

☞답변: 소송을 하지 아니하면 게임장 영업정지나 영업폐쇄나 영업허가취소를 당하여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법무법인다빈치 정준모 변호사 사무실 전화 02-774-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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