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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보관에 대한 문화부 공문
등록일 2012-07-18 글쓴이 조회 2322


점수보관에 대한 문화부 공문
 지난 6월 25일 한국어뮤즈먼트산업협회에서는 문화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에 게임점수및 전자적저장장치에 관련한 공문을 보냈었다.


이하 내용은 협회에서 보낸 공문의 내용

 2012.6.19 문화부 공포 시행령 (일부내용)
 
[별표2]
7. 일반게임제공업자ㆍ청소년게임제공업자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는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1(점수 및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이 환전되도록 장부에 표시하여 관리하거나 그 결과물이 표시된 증표를 내주어서는 안 된다.
 
 
3. 위 별표2 제7항은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이 환전되도록 장부에 표시하여 관리하거나 증표를 내줘서는 안 된다는 단서조항으로 만약 게임 제공업자가 환전이 되지 않도록 예방 조치를 하였거나 그 결과물이 환전되지 않는다면 별표2 제7항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단입니다.
이에 대한 귀 과의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2012.3.19 문화부 시행령(안)
 
[별표2]
7. 일반게임제공업자?청소년게임제공업자?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는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점수 및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를 보관하거나 다른 물품으로 교환하여 주어서는 아니 된다. 단, 등급분류시 부착된 전자적 처리장치에 의해 점수를 기록하는 경우에는 그 게임이용의 결과물을 보관할 수 있다.
 
 
4. 지난 2012.3.19 작성된 게임법 시행령에는 업계의 의견이 반영되어 위 표와 같이 등급분류 시 부착된 전자적 처리장치에 의해 게임의 결과물을 보관할 수 있도록 하였지만 2012.6.12 발표 당시 전격 삭제된 것은 별표2 내용은 게임물 관련사업자 준수사항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법리적으로 맞지 않아 삭제되었으며 등급분류를 통해 획득한 게임의 결과물을 재사용하는 방법 그 자체는 막지 않는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5. 그렇다면 비록 현재 공포된 시행령에는 위 표에 밑줄 친 내용이 삭제되었다 해도 여전히 현행법상 게임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을 전자적 처리장치에 의해 등급분류 받을 수 있는지요?

이에 대한 문화부의 답변은 아래와 같다.

<질의 1에 대한 답변>은 - 개정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법) (공포번호 제 23863호) 제 17조 관련 별표 2의 제 7호의 입법취지는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사행적 이용을 방지하기 위함인바,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을 장부에 표시하여 관리하거나 그 결과물이 표시된 증표를 내주는 행위는 동 법령 위반행위가 됨.

<질의 2에 대한 답변> 
 현행 게임법에 '전자적 처리장치'에 대한 별도이 규정이 있지는 않으므로, 동법 제 21조에 따라 게임물등급위원회로 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은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할 수 있음. 끝

게임물등급위원위는 최근까지 문화부로 부터 공식적인  전자적처리장치에 대한  문서가 없어 업무처리에 애로사항이 있다고 주장하였었다. 문화부가 공식적인 문서를 통해 게임위에게 전자적저장장치에 대한 입장을 처음으로 피력한 문서이기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 지금까지 게임위는 시간만 보내면서 문화부로 부터 공식적인 문서가 없다고 하였는데, 이번 협회의 문서로 인해 게임위는 전자적저장장치부착방안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업계관계자는 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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