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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물 관련사업자 준수사항(제17조 관련) [별표 2] <개정 2012.6.19>
등록일 2012-07-25 글쓴이 조회 2227


[별표 2] <개정 2012.6.19>

 

게임물 관련사업자 준수사항(17조1 관련)

 

1.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허가증, 신고증 또는 등록증을 출입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붙여야 한다.

2. 일반게임제공업자, 청소년게임제공업자(법 제28조제3호 단서에 따라 경품을 제공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는 영업장 안에서 1명이 동시에 2대 이상의 게임물 등을 이용할 수 없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3. 일반게임제공업자청소년게임제공업자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는 출입자가 보기 쉬운 곳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가로 50센티미터, 세로 50센티미터 이상의 안내문을 게시하여야 한다.

. 청소년 출입여부 및 출입가능시간

. 음란물의 이용제공 금지

. 도박사행행위의 금지

. 경품취급기준의 준수

. 영업시간

4. 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공통사항

게임제공업의 영업장과 다른 영업의 영업장을 구획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1대의 기기에서 게임, 노래연습, 영화감상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대의 기기에서 게임, 노래연습, 영화감상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경우

1) 청소년에게 청소년이용불가 또는 청소년시청불가 콘텐츠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영업소 안에 주류를 보관하거나 이용자의 주류 반입을 허용하거나 묵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접대부(남녀를 불문한다)를 고용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개별 컴퓨터별로 밀실이나 밀폐된 공간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흡연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개별 컴퓨터별로 바닥으로부터 높이 1.3미터를 초과하는 칸막이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 사행성게임물로 결정된 게임물과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에 대한 이용자의 접속을 차단하는 장치나 프로그램을 설치하여야 한다.

. 청소년이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을 이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 청소년게임제공업자는 법 제28조제3호 단서에 따라 경품을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경품을 환전, 환전 알선, 재매입하거나 다른 물품으로 교환하여 주어서는 아니 된다.

. 경품 외의 다른 물품을 전시보관하여 경품으로 오인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7. 일반게임제공업자청소년게임제공업자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는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점수 및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이 환전되도록 장부에 표시하여 관리하거나 그 결과물이 표시된 증표를 내주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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