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장넷::
 
 
 
전체이용가 운영정보표시장치 부착 게임물 관련 등급분류기준 안내
등록일 2017-09-21 글쓴이 조회 696


최근 경품이 배출되는 전체이용가 운영정보표시장치(이하 ‘OIDD') 부착 게임물이 등급분류 이후 개·변조를 통한 사행영업이 적발되는 등 사행화되고 있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OIDD가 부착된 경품이 배출되는 게임물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등급분류를 결정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상

게임법 제28조 제3호 단서에 따라 경품을 지급하는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전체이용가 게임물 중 등급분류와 다르게 제작·유통 또는 이용·제공될 우려가 있다고 위원회에서 확인한 게임물

 

고려사항

(시간당 이용금액) 1시간당 이용금액 10,000원 이하로 제한

- 경품을 지급하면서 등급분류와 다르게 제작·유통 또는 이용·제공될 우려가 있는 게임물에 대하여, 시간당 이용요금이 1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사행심 유발의 정도가 청소년에게 문제가 없는 게임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함(게임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제1호 라목)

(경품 재질) ·은 등 환전이 용이한 재질의 경품 사용 금지

- 불법 게임물이나 환전으로 단속된 많은 사례에 비추어 보면, 경품의 재질이 금이나 은 등 귀금속인 것은 쉽게 환금이 가능한 것으로서 순수한 문구류로 볼 수 없으므로 게임법 제28조 제3호에서 허용하는 경품으로 보기 어려움

 

위 내용을 참고하시어 등급분류 신청시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관련 사항은 등급서비스팀(051-720-6871, 687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지법, 경찰 함정수사 위법 '무죄' 판결 2017-10-11
[틴틴경제] 사행성의 기준이 뭔가요? 2017-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