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장넷::
 
 
 
함정수사, 판사 따라 합법·불법 '오락가락'
등록일 2017-10-13 글쓴이 조회 908


일선 경찰들이 사용하는 '함정수사'가 수사 과정에 따라 법원에서 유무죄로 엇갈리며 기준이 모호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함정수사에 걸려든 사람의 범의 여부에 따라 적용 수사 기법이 다르게 적용되는데 최근 법원에서 판사에 따라 판결이 엇갈린 사례가 나왔기 때문이다.


                                     【 기사보기 】



유료 재화 거래소 운영하면 '청불'…게임법 근거 마련한다 2018-06-04
인천지법, 경찰 함정수사 위법 '무죄' 판결 2017-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