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장넷::
 
 
 
피고인에 유리한 증거 빼고 기소한 검사… 법원 "국가가 배상해야"
등록일 2018-08-04 글쓴이 조회 457


검사가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가 있는데도 재판부에 제출하지 않았다면 그에 따른 손해를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6단독 신상렬 부장판사는 성인용 게임기 기능을 조작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무죄가 확정된 A씨가 "검사가 증거를 고의로 은폐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26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 기사보기 】


[단독] ‘제2의 바다이야기’ 황금성 수백억원 탈세 의혹 (上) 2018-08-13
"슬롯머신 본뜬 포커게임 사행성 인정…등급분류 취소 적법" 2018-0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