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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보관 “고객관리시스템 행정소송에서 승소”
등록일 2012-09-14 글쓴이 조회 2327


720일부터 시작된 게임점수보관금지 시행령은 아케이드업계에서 시사하는 바가 큰 일이였다.

 

문화부의 아케이드게임에 대한 정책의지가 어느정도인지, 그리고 게임물등급위원회는 문화부의 권고나 협회의 요청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떤 생각으로 아케이드게임산업을 인지하고 있는지ㅣ를 단적으로 보여준 일이였다. 결국 게임물등급위원회는 시간끌다가 "법적 테두리 안에서"라는 원칙도 의미도 없는 결정을 한후 현재까지 무책임하게 방치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업계는 적법과 불법, 어떤 영업행위가 정당한것인지가 무의미하게 만든 행정행위 였다.
청소년이 출입하지 않는 전체이용가게임물에 대해서는 등급분류나 영업행위, 그리고 운영정보표시장치의 부착여부에 우려했듯 면죄부를 주었고, 정상적일것이며,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일들을 무참히 깨버린 것이였다.

 

문화부나 게임위는 게임점수표를 발행하지 말고, 게임점수는 그냥 게임이용자가 플레이 하다가 점수를 없애라는 논리였고, 업계는 이런 게임행위는 있을수, 있어서도 안된다고 주장하였던 것이다.

게임점수표를 발행하면 행정처벌을 받게되니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게 되었고, 그 대안이 고객카드시스템에 점수를 보관하도록 한후, 게임이용자만 게임점수를 확인하고 투입할수 있도록 제작한 것이다.

이런 고객관리시스템이 며칠전 행정소송에서 행정처분효력정지가처분소송을 이끌어 내었다고 한다.

 

점수보관금지시행령반대를 이끌었던 비상대책위원장이였던 전충진회장은 업계에게는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이번 판결의의미는 1차경고, 2, 3차 처분을 해당업체가 받았고, 이에 대한 행정처분이 누적되지 않도록 하는 행정소송입니다. 앞으로 행정심판에서 승소하였기 때문에 행정처분으로 업소를 더 이상 괴롭히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소송은 고객관리시스템을 사용하는 하나의 게임제공업소에서 제기한 행정소송이지, 업계 전반에
게임점수로 인한 처벌이 없어진다는 것은 아닙니다. 아직도 법원의 판결인 본안소송을 잘 준비하여 승소를 하게되면 게임점수로 인한 혼란은 어느정도 이루어 진것은 아닐까 생각중이다. 행정소송에서 승소하였기 때문에 어느정도 자신감을 얻었고, 행정처벌이 멈추게 되었다는데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하였다.

 

< 게임저널 취재부 >          출처 - 게임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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