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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물개변조의 판단기준과 근거
등록일 2013-02-14 글쓴이 조회 3993


문제의 제기

최근 게임물에 대하여 게임점수쿠폰이나 게임점수권을 단속하는 것이 법적으로 어려워 지자 게임물등급위원회와 경찰은 게임물의 개변조 여부에 대하여 단속이나 수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게임물개변조판단의 근거와 기준에 대하여 궁금해하고 실무에서 이와 같은 부분이 주요 쟁점이나 논란이 되는 부분이 많아서 이에 대하여 질의응답형식으로 답변 및 안내들 드리고자 합니다.
2. 똑딱이만 사용하는 경우에도 개변조나 기타 처벌대상이 되는지요?
게임물의 다른 개변조나 프로그램파일의 변경이 없이 단순히 똑딱이 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20056629판결은 똑딱이 사용에 대하여 게임프로그램이나 내용의 변경이 없이 단순히 버튼만 자동으로 눌러주는 기구나 장치는 게임물의 내용에 관여나 변경하는 것이 없으므로 개변조라고 보기 힘들다고 하여 무죄판결을 한바 있습니다.
다만,똑딱이 사용과 결합하여 게임물의 개변조나 사행적인 예시연타등이 확인되거나 간접적으로 추정이나 입증되는 경우는 단속이나 처벌이 가능할 소지도 있습니다.
3. 게임물의 동영상촬영 및 육안만으로 개변조로 단속이나 처벌이 가능한지요?
최근 게임물등급위원회 및 경찰에서 동영상촬영만으로 이를 근거나 증거로 하여 수사나 기소를 하는 경우도 존재하고, 인천지방법원등 일부 법원에서는 게임물동영상만으로 게임파일이나 게임프로그램의 확인이 없이도 동영상상의 게임물진행이 심의받은 문서나 파일과 다르다고 추정하거나 증거로 삼아서 유죄로 판결이 난 경우도 존재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게임물동영상 촬영만으로는 게임파일의 변경이나 조작이 정확히 입증이 되는 것이 아니며, 게임물의 동영상촬영만으로는 게임파일의 정확한 변경이나 변조를 확인할 확실한 기술적증거가 아님을 주장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물론 인천지방법원 의 최근 판결 (인천지방법원 2012고단3430 피고인 윤001) 사건에서는 최근 당 법인에서 변론을 하여 게임물동영상에도 불구하고 동영상은 게임파일자체가 아니고, 조작이나 편집가능성도 있는 것이 동영상이고, 게임물심의의 대상은 프로그램파일자체임을 주장하고, 게임의 심의당시 파일과 압수된 게임기를 파일비교하여 사행적인 개변조나 사행적인 예시연타가 없으면 무죄임을 주장하여 무죄가 선고된 경우도 존재합니다.
위와 같이 게임물의 동영상만으로 처벌이나 단속이 되는 경우도 있고, 역으로 무죄판결이나 무혐의결정을 받는 경우도 존재하여 아직 게임물개변조 판단이나 기준에 대하여 법원이나 검찰의 명확한 기준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게임물의 동영상 확인이나 이를 증거로 하여서도 개변조 판단이나 처벌이 가능할수 있다는 사실자체는 명확히 인식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4. 심의당시 존재하던 파일을 사용하는 경우도 처벌대상이 되는지요?
간혹 게임물심의당시에 존재하던 파일을 추후 심의후에 활성화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사용을 하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 부분도 개변조로 처벌을 당하거나 유죄인지 여부에 대하여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일단 심의당시 해당 파일에 대하여 게임설명서에 설명을 했는지가 하나의 기준이 될수 있습니다. 게임설명서에서 명시적으로 해당 파일의 존재, 기능, 위치, 등에 대하여 설명을 하지 아니하고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사술로 게임위를 기망하여 심의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심의취소나 개변조 게임물제공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 집니다.
또한 그 파일이 예시나 연타나 고배당등 사행적인 기능이 있는 것인지 여부와 단순한 보안파일이나 게임을 보충하거나 게임진행을 일부 변경하는 기능에 불과한지에 따라서 사행적인 예시. 연타, 고배당의 기능을 가진 파일이라면 처벌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5. 게임물개변조로 단속시 법적으로 현장에서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은지요?
. 경찰이나 게임물등급위원회가 게임장에 방문시 게임물에 대하여 개변조 주장시 그 개변조의 명확한 법적, 사실적 근거를 밝히라고 주장을 하고, 게임기 압수시에는 압수영장제시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게임물개변조 근거판단에 대하여 게임위가 주장한 내용이 사행적인 예시연타가 아닌 경우에는 이는 단순한 에러나 오류, 내용수정대상이 될수 있음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 게임위 단속지원팀이나 경찰이 게임물의 개변조를 판단한 근거가 똑딱이 인지, 손님진술인지, 파일확인인지, 파일이라면 그 구체적인 내용이나 기능은 무엇인지, 동영상인지 정확히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압수영장없이 게임기 압수시에 경찰이 강압적으로 혹은 정확히 설명을 하지 아니하고 게임기의 임의제출이나 소유권포기를 강요하거나 요청하는 경우가 있으니 가급적 그에 대하여는 동의나 포기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수사시에는 게임물에 대하여 개변조 판단의 가장 명확하고 정확하고 오류가 없는 방법은 심의당시 제출된 게임파일과 압수된 게임파일이므로 이를 비교하여 프로그램파일비교감정을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게임기를 영장없이 압수하고 임의제출도 경찰이 받지 못한 경우에는 압수후 48시간내에 경찰이 사후영장을 받아야 하니 압수후 3일후 쯤에 사후영장 발부 여부를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 가능하면 법률자문을 받아서 압수물 가환부신청서 및 압수물에 대한 개변조 판단에 대하여 본인의 사실적, 법률적의견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하고 게임파일비교감정신청서도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만약 게임물의 변경등에 대하여 그 변경자체, 변경의 법률적, 행정적인 의미, 변경부분이나 내용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고의성이 없다고 하여서도 무죄나 무혐의를 받을수 있으므로 그 부분도 서면이나 구두진술로 적극 주장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압수물목록과 추후 집으로 송달되는 현행범체포서는 반드시 확보하고 입수하여 잘 보관을 하여 두었다가 추후 변호인의 자문이나 의견서 작성시에 사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 법무법인다빈치 변호사 정준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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