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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안내~존경하는 성인게임장 사장님! 관련게임업종 사장님께!
등록일 2019-12-10 글쓴이 앗싸소프트. 조회 199


존경하는 성인게임장 사장님! 관련게임업종 사장님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절차법」 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한다고 합니다. 이번 개정을 2019년 11 월 27 일 게임물관리위원회(안건작성자),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에서 추진하였고 주목적은 전국의 성인게임장을 말살시키려는 의도가 분명합니다. 그 이유는 현재 게임장에서 사용하는 자동진행장치 (일명: 똑딱이)를 법으로 사용 규제하여 게임장 영업을 못해 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또한, 게임물관리위원회,문화체육관광부는 십여년 이상을 성인게임장 관련해서 수많은 탄압정책과 전과자양산을 주목적으로 우리를 괴롭혀왔습니다. 이제는 우리도 참지 말고 정부를 상대로 투쟁과 싸움을 해야 합니다. 우리들의 요구가 반영 될 때까지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이어 나가도록 해야 됩니다. 현재 성인게임장의 주요 고객층은 50~60대가 주고객 입니다. 중장년을 넘긴 연령대라지만 전국에 게임장이 없어진다면 노인정을 가겠습니까? 아니면 총쏘는 PC방을 가겠습니까? 이번 법 개정은 시대착오적 정부의 무책임과 탁상행정의 극치라고 밖에 표현이 안 됩니다. 게임물관리위원회,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는 온라인 게임산업 관련해선 자금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발전과 육성을 시키면서 유독 오프라인 성인게임장만 이토록 탄압과 규제를 일삼은 행위를 하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존경하는 성인게임장 사장님! 관련게임업종 사장님! 이번에 모두 합심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5동으로 찾아가 법 개정 자동진행장치, (일명: 똑딱이금지법)을 철회시키고 우리들의 요구조건 환전(상품권)등,보관금합법,시간당3만,게임기2대이상 허용을 정정당당하게 요구하도록 합시다. 또한, 아래의 연락처에 항의 전화와 온라인 의견반대 수렴을 표현해주시고 게임물관리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의 업무가 마비되도록 우리들의 의견을 개인적으로도 항의방문(개인방문도가능), 전화, 전자우편으로 반대의견을 부탁의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는 건전한 게임문화정착이지 도박천국은 아닙니다. 게임산업진흥법을 만들어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걸면 귀거리식 처벌만 하지 말고 제도권안으로 숨좀쉬고 살수있게 넣어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면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 일심동체만 된다면 우리의 요구도 관철될수 있습니다.전국성인게임장 사장님! 게임관련업종 사장님,수많은직원분! 가족분들! 고객(유저) 약200만명이상은 이번 법안개정을 반대하고 강력히 규탄하며 우리의 요구가 관철시킬때까지 대정부 투쟁과 유저200만명 서명운동을 이어 나가도록 합시다.여러분! 희망을 버리지 마세요. 반드시 승리할수 있습니다.

(각 지역구 국회의원들께 탄원및 법개정 반대협조 요청을 부탁 하도록 합시다 )


집회안내: 12월19 목요일오후2시 청화대 경북궁역에서 대규모 집회행사를 가질 예정입니다. 집회당일은 전국의 게임장은 임시휴일로 지정하며 게임장대표,종업원,고객(유저),지인등 우리의 뜻에 동참하는 모든 여러분이 참석해주시고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아케이트게임발전운동본부) 
문의: 010-3150-4485, 010-8958-4474

탄 원 서

 

 

제 목게임산업진흥에 관한법률시행령개정안(2019.11.27) 철회요구

수 신대한민국 문희상 국회의원 의장님 귀중

발 신한국 아케이트게임 발전운동본부

 

존경하는 문희상 국회의원 의장님불철주야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봉사와 노고에 진심으로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상기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지난 11. 27. 게임산업진흥에 관한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내용은 장시간 게임기를 2초에 1회씩 버튼을 누르는 것은 물리적으로 힘들뿐 아니라 고객이 장시간 게임을 이용하는 경우와 장애인도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서비스 차원에서 자동 진행장치 (일명:똑딱이)를 제공하여 이미 5,000개 전국의 게임장에서 십여년을 사용하여 온 것인데 사용금지법을 갑자기 개정발의 하였습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법률시행령 개정안은 현재도 불경기로 인하여 게임이용자 감소하여 폐업이 30~40% 속출하고 있는 상태인데 일명똑딱이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게임장을 이용하지 못 하도록 하는 것이므로 결과적으로 전 게임장을 패쇄 할 수밖에 없는 현상이 불 보듯 뻔합니다또한전국의 일반게임장 2,500여개소를 영세업자 5~6명씩 동업 및 투자 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어 게임장 업주 15,000여명과 업소종업원 20,000여명(1개업소 종업원을 평균 6~10명을 고용하고 있음등 35,000여명이 당장 실업자가 되고 아울러 게임기 제작업 (설계제작부품제공업자운반업등) 5,000개소와 유통판매업 2,600개소의 종사자 30,000여명 등 총 75,000여명의 실업자가 발생하여 국가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 정책에도 위배되고 75,000여명이 부양하고 있는 가족 200,000여명의 생계에도 위협을 초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용하는 일반(성인)게임장 200만명 고객의 대부분(5~60장년층으로 이들이 게임도 즐기고 지인을 만나 담소와 대화를 나누는 등 놀이문화오락 및 휴식공간으로 자리 잡았는데 자동장치진행 (일명:똑딱이사용중지는 중장년층의 놀이문화와 휴식공간을 페쇄 하는 것입니다. (자동장치,일명똑딱이 사용금지시 사람손으로 버튼을 장시간 사용하는건 불가능함그리고 중장년층(5~60)이 노인정을 가서 노인들과 놀겠습니까아들손자뻘 즐기는 총쏘는 PC(게임방)을 가겠습니까또한일반 게임장업소에서 사용하는 게임기 1대가 100~300만원씩 투자됨으로 1개 업소 당 약 2~5억 투자 되는데 게임장업주들의 재산상 손실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개정안 통과 시 사회적파장과 신용불량자(파산)가 대량 양산되며 부도로 인한 극단적 행동까지(자살)등도 예상됩니다.

 

존경하는 문희상 의장님!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소비자 업자인 게임장업자의 공청회 및 의견 수렴도 없이 가뜩이나 불경기 상태에서 설상가상 문광부의일방적인 자동장치진행 (일명:똑딱이)개정안으로 일반 게임장 업을 말살하려는 것입니다따라서 게임관련업자들은 생계에 사활이 걸린 사안으로 어떠한 희생을 치루더라도 시행령 개정안을 막겠다는 각오입니다부디 게임장영세업자들의 생계와 대량실업자양산과 중장년층의 유일한 쉼터 및 휴식공간폐쇄가 걸린 이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법률시행령개정안을 철회하는데 협조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게임장관련사업자임직원기타관련업종자게임고객이용자(회원)등 전국200만 명을 대신해서 탄원서를 제출하오니 부디 게임장업자종업원 등의 일자리창출과 영세업자의 생계가 걸린 문제이며 또한 중장년층(유저)의 유일한 쉼터가 사라지고 폐쇄 되는걸 막아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019 . 12 .

 

탄 원 인한국아케이트게임발전운동본부

주 소:

연 락 처: 010-3150-4485

 

 

문희상 국회의원 의장님 귀중

 

(각 지역구 국회의원들께 탄원및 법개정 반대협조 요청을 부탁 하도록 합시다 )


○ 항의전화 : 051-720-6800, 051-720-6820, 051720-6882 법개정: 자동진행장치 (일명: 똑딱이)를 법으로 규제추진한 단체

○ 항의주소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팀서로 39 (2층) 게임물관리위원회, (항의방문을 기다리는곳!) 개인방문도 가능.


○ 항의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항의방문을 기다리는곳!) 개인방문도 가능.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  ○ 항의전화 : 044-203-2446/2447, FAX : 044-203-3465 
○ 전자우편 : 
yj0310@korea.kr 
○ 항의(전달) 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     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     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문.hwp 미리보기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19-324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를 개정함에 있어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행정절차법
2019년 11 월 27 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게임제공업소에서 게임물 이용시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게 이용자의 조작 없이 자동진행장치를 이용하여 경품 획득 및 목표점수 달성이 가능하도록 운영 중이나이러한 운영방식은 한 명이 여러 게임물을 동시에 사용하게 함으로써 과다 금액 투입 유도나아가 사행성 조장 및 불법 환전행위까지 초래하여 자동진행장치의 사용을 금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게임물 관련사업자 준수사항 추가(안 제17조 별표9) 1)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게임물의 버튼 등 입력장치를 대신 조작하게 하여 자동으로 게임 이용 및 진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기기 및 장치 등을 제공하거나 이용하게 내버려 두는 것을 금지함
3. 의견제출 
동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월 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보내실 곳 
○ 주소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 
○ 전화 : 044-203-2447/2446, FAX : 044-203-3465    ○ 전자우편 : yj0310@korea.kr

○ 항의전화 : 051-720-6800, 051-720-6820, 051720-6882 법개정: 자동진행장치 (일명: 똑딱이)를 개정안법으로 규제추진한 단체 (게임물관리위원회)

○ 항의주소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팀서로 39 (2층) (게임물관리위원회)

 집회안내: 12월19 목요일 (오후2시) 청화대 경북궁역에서 대규모 집회행사를 가질 예정입니다. 집회당일은 전국의 게임장은 임시휴일로 지정하며 게임장대표,종업원,고객(유저),지인등 우리의 뜻에 동참하는 모든 여러분이 참석해주시고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아케이트게임발전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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