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에 대한 부정적인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 우선 점수보관증이 유가증권으로 해석하는 법원판결이 나오는 가운데, 점수보관 카드시스템도 잇따라 법원에서 불리한 판정이 되기 때문이다.
우선 점수보관증을 유가증권으로 해석할 경우, 게진법에 의해 처벌받을수 있으며, 심지어 게임기까지 몰수 될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요망된다. 하지만 이번 판결에 대해 업계에서는 두가지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이번 수원에서의 판결이 게진법 시행령이 발효되기전부터 사건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현상황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을 것이라는 주장과 또 다른 주장은 법원의 판단이 현상황까지 감안하여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점수보관증을 발행하기 보다는 카드시스템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직까지 판결후 게임점수표에 대한 어떤 대대적인 단속이나 단속공무원들의 공문이 확인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어찌되었듯 점수보관증 발행보다는 카드시스템으로 교체하는 방안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상황인 것이다.
그렇지만 최근 대전지방법원에서의 판결은 카드시스템이라고 하더라도 실명을 쓰지 않고, 업주편의대로 카드시스템의 이름을 게재하여 불리한 판결이 있으므로 가급적 실명을 쓰도록 이용자들을 유도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개인정보취득에 관한 법률등 타 법률안에서 개인정보의 수집이 까다로운 상황에서 이용자에게 주민등록증을 볼수 있을 것은 어려운 상황이어서 업주들은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자동진행금지법안이 국회에서 개류중인 상황에서 점수보관증의 유가증권해석은 또 다른 암초를 만난 상황이다.
“언젠가는 이런 문제가 벌어질 일이었고, 벌어진 상황이니만큼 업계가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하는데 아무런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라고 업계관계자는 말하고 1있다.
또 다른 업주는 “아케이드게임산업, 그것도 성인용게임물에 대해 한번이라도 정부에서 안심하게 장사할수 있도록 한 적은 없었습니다. 이번 문제도 업계가 머리를 모아 해결해 나가야 할것이고, 해결해 나갈것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하는 업주도 있다.
< 게임저널 취재부 > -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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