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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피고인 불출석 상태서 유죄판결, '재심 청구' 사유 해당" 파기환송
등록일 2021-04-22 글쓴이 조회 119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부가 유죄를 선고했다면 ‘재심 청구’ 사유에 해당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지난 1일 피고인 김모씨의 상고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해당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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