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게임점수기재 및 카드나 쿠폰에 재사용하는 부분에 대하여 경찰및 검찰의 수사방향이나 법원 판례경향등이 달라진 부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진술하고 공지하오니 업무나 게임장운영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게임점수기재및 재사용에 대하여

이전에 수원지방법원, 광주지방법원및 전국 여러곳의 검찰청에서 게임점수권은 그 자체로는 재산상의 이익이나 유가증권이 아니고, 게임점수권을 적어주고 이를 다시 게임기에 돈을 종업원이 투입하여 게임점수로1 게임을 하는 것은 위법이 아니라고 결정 하였습니다.

또한 검찰은 게임점수권을 업주가 환전이나 알선이나 환전소개나 조장을 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비록 손님간에 환전이 있다고 하더라도 업주가 이에 개입, 관여, 교사한 것이 아니라면 무죄이고 위법이 아니라고 결정을 한바 있습니다.

2. 경찰 및 검찰의 최근경향

이전에 이에 대한 법원및 검찰의 결정이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임을 고려하여 이에 대하여 사행행위규제및처벌특례법으로 기소하거나 혹은 게임산업진흥법상의 경품제공으로 기소하거나 게임점수권자체가 유가증권이라고 판단하여 기소를 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무죄를 다투고 현재 이에 대한 사건이 법원에서 여러건 계류중입니다. 특히 수원지방법원에서만 이와 같은 경우에 여러 건의 사건이 계류중입니다.

즉 경찰과 검찰이 게임점수권을 업주가 거래알선이나 거래교사 혹은 손님간의 거래가 없고 이에 대하여 증거가 없는데도 게임점수권교부나 사용자체만으로 이를 사행행위나 사행행위조장 혹은 게임점수권이 유가증권이거나 혹은 경품이라고 하여 기소처벌하려는 시도나 기소가 여러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안양지청, 광주지방법원등에서는 이와 같은 경우에도 무죄라고 판시를 한바 있으나 아직 명확한 추가법리나 대법원판결등으로 명확히 정리된 부분등은 없습니다.

3. 최근 단속사례 및 매장운영시 주의사항

가. 게임장을 개변조나 다른 위법사항으로 게임기압수 및 단속을 했다가 개변조 증거나 근거가 없거나 개변조인식이나 고의가 없는 경우에 갑자기 수사방향을 돌리거나 다른 방향으로 수사를 하여 게임점수권기재자체만을 환전이나 그 알선이 없는데도 게진법위반이나 사행행위특례법위반으로 기소하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단순히 개변조만으로 수사하는 것을 알고 있거나 방심하고 게임점수권에 대한 법리적주장이나 방어를 안하다가 갑자기 기소나 처벌이나 약식벌금등을 받는 경우가 있으니 각별히 주의및 수사시1 질의내용을 숙지하고 게임점수기재방향으로 수사를 하면 바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으로 법리적인 방어를 사전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 손님들간의 시비나 위법행위를 감시하고 막기 위해 게임장에 업주가 감시카메라나 CCTV를 설치하였다가 해당 카메라에 업주도 모르는 사이에 손님들간에 게임점수권환전이나 환전으로 보이는 행위가 촬영이 되어 단속이나 처벌이 되거나 재판에서 불리한 증거로 사영되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하고 늘 씨씨티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게임장안에서 특히 카운터등에서 손님간의 환전이나 환전알선을 방치하다가 혹은 잘 파악하지 못하여 단속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라. 게임장 바로 앞의 복도나 계단, 휴게실, 게임바로 앞 길이나 골목에서 환전이나 그 알선을 하는 것도 가능항방법이나 범위에서 가능한 금지나 통제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 경찰이 안산판결이나 부산지법판결을 들먹이며 수사시에 게임점수권이 유가증권이거나 경품이거나 게임점수권을 사용하는 자체로 위법인 것처럼 유도신문이나 진술유도를 하므로 그러한 사실에 대하여 모르고, 게임점수권환전을 예상예측하지 못했고 가능한 금지를 했으면 금지억제한 부분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게임점수권으로 처벌을 받은 부산, 안산의 경우은 게임장안에서 업주가 보기 용이한 위치에서 장기간 여러번 환전이 이루어지고 업주가 손님간의 게임점수권거래를 조장, 알선, 교사한 경우이므로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본인의 경우는 다름을 강력히 설명하고 다른 경우라고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바. 게임점수권이나 점수기재권장부나 게임점수기재데이터, 점수기재전자카드등에 인적사항이나 주민번호를 특정하지 아니하였다고 경찰, 검찰 이를 트집잡고 공격하나, 게임장업주가 마음대로 손님의 개인정보를 청구할 근거나 법적권한이 없고, 그러한 방식으로 영업하라고 지침이나 안내나 고지나 행정지도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으며, 그러한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기재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해도 무죄나 무혐의를 받은 경우가 많은 점을 주장하면 됩니다.

사. 손님들과 전화통화나 연락을 하면 환전교사나 환전준비나 환전공모로 오인받을수 있습니다.

아. 손님에게 소위 말하는 개평이나 차비대여, 금전의 수수나 소비대차를 하면 환전으로 오인받을수 있으니 업주 본인은 물론이고 종업원도 이를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종업원에게도 이와 같은 사항을 각별히 교육주지시키시기 바랍니다.

차. 게임장이나 사행행위전과가 있는 사람을 종업원으로 쓰면 의심이나 단속시 빌미가 되므로 채용시 확인이나 질의나 그러한 전과가 없다는 확인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카. 손님이 점수권을 가져온 경우 반드시 이를 게임기에 업주나 종업원이 돈을 투입하여 주어야 하며, 손님손에 돈을 직접 쥐어주거나 손님에게 돈통을 주거나 손님에게 투입하여 게임을 하라고 하는 행위는 철저히 금지하고 이를 종업원에게도 주지하여야 합니다. 사복경찰이나 손님을 위장한 경찰이 이에 대하여 이를 주시하다가 이 점을 가지고도 환전이라고 하여 바로 단속및 게임기 압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종업원이 게임기에 넣어주려고 카운터에 쌓아둔 500원동전 20개들이 돈통이나 종이컵을 손님이 종업원을 도와준다고 혹은 번거롭거나 종업원이 한눈을 파는 사이에 만원 쿠폰을 놓고 직접 갑자기 말릴새도 없이 들고 가서 게임을 하는 경우도 있으니 이점도 주의 바랍니다.

4. 결 론

위와 같이 게임점수권을 주어서 운영하는 성인용아케이드게임장에 대하여 최근 수사경향 및 주의할 사항에 알려드리고 안내하오니 게임장운영에 반영하고 각별히 주의하여 업장을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 정준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