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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게임정책학회 이재홍 학회장 "게임산업 규제만이 능사 아니다.
등록일 2023-02-22 글쓴이 조회 400


한국게임정책학회 이재홍 학회장이 한국게임미디어협회가 21일 개최한 신년 토론회를 통해 게임산업법 개정안, 확률형 아이템, 정부의 게임 규제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가장 먼저 확률형 아이템 표기를 의무화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게임산업법 개정안에 대해 이 학회장은 “대다수의 게임업계가 행하고 있는 확률형 아이템의 의존도를 줄이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설명했다. 확률형 의존도를 줄이지 않으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정부가 요구하는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기 위한 개발비 추가, 소비자들의 반발 등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것이 이유다. 동시에 이 학회장은 수익 모델의 다양화, 장르의 다양화를 중심으로 하는 게임업계 전반의 패러다임 변화도 주문했다.

 

현행 게임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가장 유력한 모니터링 기구로 거론되고 있는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의 모니터링 업무 능력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를 냈다. 이 학회장은 “제3대 게임물관리위원장을 역임하며 겪어본 바로는 게임법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게임위가 이를 모니터링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모니터링을 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인력과 예산이 확보되어야 하지만 쉽지 않다. 설사 예산과 인력이 주어진다고 하더라도 이는 국가에서 정해준대로 실행하는 실행기관인 게임위가 아니라 (주도적으로 실행이 가능한) 다른 기구의 역할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사행성 문제로 국내 출시가 금지된 P2E 게임에 대해서는 “순수 게임과 사행성 게임이 충돌해 벌어지는 문제”라고 설명한 이 학회장은 “무조건적인 외면이 아닌 사행성 게임 영역과 건전한 게임 영역을 명확하게 구분 짓고 사행성 게임을 명확하게 규제하되 이 사이의 회색지대인 보상형 게임 영역이라는 완충지대를 만들어 성인도 당당하게 놀이를 즐길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설명했다. 전 국민을 충겨에 빠트린 바다이야기 사태가 두려워 무조건적인 규제를 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는 것. 

 

끝으로 이 학회장은 규제 중심의 정부 정책을 재고할 것을 요구했다. “게임은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떨어질 수 없는 놀이 문화이자 예술이다. 기술적으로도 글로벌 영역에서 리더로 나아갈 수 있는 인프라와 조건을 갖추고 있고 100% 우리의 힘만으로 이뤄나갈 수 있는 대표적인 산업이다”며 “정부도 선택과 집중을 통해 산업적인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 최근 국회의 법안들은 진흥보다는 규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규제를 하면서도 동시에 발전할 수 있는 다양한 대안이 필요하다. (과거의 선례를 예로 들며) 앞으로의 게임 산업이 규제로 정체가 되어선 안된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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