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학원으로 속이고 무허가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손님들에게
돈을 바꿔주는 등 불법 행위를 벌인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 4단독 (강희경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과 게임산업진흥에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11월까지 경남 창원시 진해구에서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 미술학원을 가장해 무허가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사행성 유기기구(게임기)를 설치해 손님들에게
돈을 바꿔주는 등 환전을 업으로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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