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 등록현황’을 보면, 지난 2019년부터
최근까지 총 364건(동남구 108건, 서북구 256건)이 신규 등록돼 영업 중이다.
신규 등록된 곳들은 대부분 일반적인 피시방이 아닌 사행성 게임을 위주로
운영되고 있다. 실제 이들 게임장은 ‘로또’, ‘대박’, ‘황금’, ‘땡겨’ 등이 포함된
간판을 내걸고 영업을 하고 있다. 영업장 외부에도 도박을 연상시키는 그림이나
이미지들을 붙여놓은 것이 특징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피시방들이 유흥가와 상업지역을 벗어나 주택가에도
들어서고 있다는 점이다. 10여 대 미만의 PC를 들여놓고 특정 게임 프로그램을
깔면 영업이 가능해 권리금과 임대료가 저렴한 주택가 골목에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는 것이다. 소자본 창업이 가능하다는 판촉까지 극성을 부리면서 불법인 줄
알면서도 피시방을 개설하는 업주들이 늘고 있는 상황이다.
등록 조건이 까다롭지 않다는 점도 한몫하고 있다. 관할 구청에 관련 서류를
낸 뒤 시설 기준 등에 대한 현장 확인을 거쳐 별다른 결격사유가 없으면
등록증이 나오고 있어서다.
이들 대부분은 외부에 폐쇄회로(CC) TV를 설치, 고객을 확인하고 출입문을
열어주는 폐쇄적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때문에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 없이는 출입문을 강제 개방할 수 없어 단속 또한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기획수사를 통해 불법 환전이나 개·변조를 확인, 사건을
검찰로 넘기는 데에만 1개 영업장에 약 1개월이 소요된다고 한다. 그러다 보니
지난해와 올해 구청을 통해 행정처분이 내려진 것은 25건(동남 6, 서북 19)에
불과하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사행성 피시방들이 늘어나는 것은 전국적인
현상이다. 워낙에 음성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 단속도 쉽지 않고 단속을 해도
많은 수의 피시방들이 생겨나고 있다”면서도 “주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관리에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출처 : 충청투데이(https://www.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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