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소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 합동 ‘홀덤펍 불법대응 TF’ 첫 회의를 주재했다고 밝혔다.
TF는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된 홀덤펍 불법도박
대응방안의 후속조치로, 사감위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경찰청,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참여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홀덤펍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부처별 실행계획과
추진 일정 등을 협의했다.
식약처는 음식점으로 영업 신고한 전체 홀덤펍 업체의 운영 현황과 게임 운영방식
전반에 대한 실태를 오는 9월까지 조사한다.
오는 12월까지 경찰청 고시도 개정해 도박장소개설죄의 ‘범인검거 공로보상금’
지급기준을 최대 500만 원으로 높여 관련 제보를 적극적으로 유도한다.
문체부는 홀덤펍 내 불법도박 감시·단속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관광진흥법에
카지노 유사행위 금지 규정을 신설한다.
법이 개정되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홀덤펍 내 카지노 유사행위 금지 규정을
신설할 수 있고, 신고자에게는 최대 5000만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홀덤펍 불법행위자에 대한 처벌 수위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돼 기존 형법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인 도박장소개설죄보다 높아진다.
여가부는 최근 청소년이 출입 가능한 음식점으로 운영하는 홀덤펍이 확산함에
따라 청소년기 사행성 게임 노출을 방지하기 위해 홀덤펍을 청소년 유해업소로
지정하는 고시 제정을 12월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문의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기획총괄과(02-3704-0511),
문화체육관광부 융합관광산업과(044-203-2885),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환경과(02-2100-6292),
경찰청 강력범죄수사과(02-3150-1712)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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